재판·형 집행

징역형이 두 개인데 가벼운 형부터 살고 가석방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징역형이 두 개면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서를 바꾸는 것은 검사가 허가를 받아 정하는 일이라 수형자가 신청해 가벼운 형부터 살 권리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가 집행 순서를, 형법 제72조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할 수 있다는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두 판결의 형기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석방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교도소장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 2025년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두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H씨는 형이 가벼운 8개월 사건부터 먼저 살면 일찍 가석방될 수 있지 않느냐며 집행 순서를 바꿔 달라고 신청하려 합니다. 가족은 언제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형이 두 개면 어느 형부터 집행하나요?

무거운 형부터 집행합니다.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검사가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집행하는 경우뿐입니다.

실무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있습니다. 검사가 집행 순서를 바꾸려면 형집행순서 변경서를 작성해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규칙에도 수형자가 순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가석방이 빨라지나요?

빨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해도 무거운 형은 정지돼 있을 뿐이어서, 가벼운 형을 마친 뒤 남은 형이 다시 집행됩니다. 원안은 두 형기를 통산해 그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교정기관의 형기 계산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석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징역 3년이면 1년, 징역 1년 6개월이면 6개월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벌금이 함께 선고됐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가운데 형기에 산입된 날은 가석방을 할 때 집행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그 기간만큼 가석방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가석방은 본인이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교도소장이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는 나이·범죄동기·죄명·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생계능력·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정합니다. 적격결정이 나면 위원회가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장관이 허가합니다.

그래서 수형자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정성적을 관리하고, 출소 후 거주지와 생계 계획을 준비해 심사 자료로 내는 것입니다.

두 개의 징역형 가석방 대응 순서

• 형기 계산서 확인 - 두 판결의 형기와 집행 순서, 형기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가석방 대상일 계산의 기준입니다.
• 구금일수 확인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됐는지 봅니다. 산입된 날은 집행 기간에 들어갑니다.
• 벌금 병과 확인 - 벌금이 함께 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완납해야 가석방 요건을 채웁니다.
• 교정성적 관리 - 작업·교육 참여와 징벌 여부를 관리합니다. 적격심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출소 후 계획 준비 - 거주지, 보호자, 취업 계획을 정리해 가족과 공유합니다. 심사에서 생계능력과 재범 위험성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형 가운데 하나가 집행유예 실효로 생긴 형이거나 노역장 유치가 함께 걸려 있으면 형기 계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단계의 법률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형자가 형 집행 순서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신청권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되 검사가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8조도 검사가 형집행순서 변경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는 절차만 둡니다. 사정을 적은 의견서를 내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 가석방은 형기의 몇 분의 일이 지나야 하나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입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분의 1은 최소 요건이고 실제 가석방 시점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 구속돼 있던 기간도 가석방 계산에 들어가나요?
  형기에 산입된 부분은 들어갑니다. 형법 제73조 제1항은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산입 일수가 적혀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 벌금이 같이 선고됐으면 가석방이 안 되나요?
  완납해야 합니다. 형법 제72조 제2항은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 문제까지 겹치므로 가족이 미리 납부 계획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 가석방 심사는 누가 신청하나요?
  교도소장이 신청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은 소장이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이고, 적격결정 후 5일 이내에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 가석방 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출소 후 거주지와 생계 계획은 가족이 준비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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