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징역 12년이 확정되면 최소 몇 년 뒤에 가석방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면 형기의 3분의 1인 4년이 지난 뒤부터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기에 산입된 판결 전 구금일수는 이미 집행한 기간에 넣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적힌 미결구금 산입 일수부터 확인하십시오.

4년이 되는 날 가석방을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장이 적격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아버지는 2024년 3월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25년 3월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에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에 산입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P씨는 아버지가 언제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정일부터 4년인지 구속일부터 4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 12년이면 왜 4년인가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어서, 12년의 3분의 1인 4년이 최소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출발선이고,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해야 실제로 가석방됩니다. 무기형은 20년이 기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문언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입니다. 원안이 인용한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는 문언을 쉽게 고치기 전의 표현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됐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에 산입하고, 구금일수 1일은 징역 1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 중 1년 동안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 1년은 이미 형을 집행받은 기간에 들어갑니다.

형기에 산입된 판결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할 때도 집행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위 예에서 판결 전 구속 1년이 있었다면 판결 확정 후 3년이 더 지나면 4년을 채우게 됩니다. 중간에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던 기간은 구금일수가 아니므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교정기관이 작성한 형기 계산 자료에 최소 기간 도달일이 정리되어 있으니, 가족이 계산한 날짜와 다르면 그 근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년이 지나면 바로 가석방되나요?

아닙니다. 교도소장이 적격심사를 신청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형기가 긴 중대 범죄일수록 최소 기간보다 늦게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은 심사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합니다. 가석방은 판결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행정처분으로 이뤄집니다.

장기형 가석방 준비 대응 순서

• 산입 일수 확인 - 판결문의 미결구금 산입 일수를 확인합니다. 최소 기간 도달일이 정해집니다.
• 도달일 계산 - 구금 시작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교정기관의 형기 계산 자료와 맞춰 봅니다.
• 교정성적 관리 - 징벌 없이 작업과 교육에 참여합니다. 심사의 기본 자료입니다.
• 피해 회복 자료 - 피해자 합의서나 공탁 내역을 정리합니다. 재범 위험성과 뉘우침 판단에 쓰입니다.
• 출소 후 계획 - 거주지와 일자리, 가족 지원 계획을 문서로 준비합니다.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심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가석방 도달일과 심사 결과는 판결문의 산입 일수와 교정성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대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형 확정 이후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징역 15년이면 최소 몇 년인가요?
  형기의 3분의 1이므로 5년입니다.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고, 판결 전 구금일수가 산입됐다면 그 기간도 이미 집행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위원회 심사와 법무부장관 허가로 정해집니다.
• 구속 기간이 전부 형에 들어가나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에 산입합니다. 구금일수 1일은 징역 1일로 계산합니다. 판결문 주문이나 이유에 산입 내용이 적혀 있으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기간은 구금일수가 아닙니다.
• 미결구금도 가석방 기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최소 기간 도달일은 확정일이 아니라 실제 구금 시작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 무기징역은 몇 년이 지나야 하나요?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유기형처럼 비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해야 하고, 위원회 적격결정과 법무부장관 허가가 필요합니다.
• 가석방 심사는 언제 신청되나요?
  교도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형자 본인이 따로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가석방 결정은 누가 하나요?
  위원회가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아닌 행정처분입니다. 허가가 나면 정해진 날 출소하고 가석방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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