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모르는 사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심과 항소심 모두 공시송달로 본인 없이 진행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면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례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해 항소심 법원 재심을 인정했고, 상소권회복을 거친 상고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검거되거나 판결을 처음 안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항소심까지 끝났다고 해서 확정된 징역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모르게 진행된 불출석 재판은 다시 재판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로 기소됐지만 이사한 뒤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공소장과 소환장이 공시송달됐습니다. 1심은 N씨 없이 재판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도 공시송달로 N씨 없이 진행돼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N씨는 2026년 9월 교통 단속 중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되고 나서야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르는 사이 불출석 재판으로 확정된 판결을 다툴 수 있나요?

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나오지 못한 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받은 유죄판결에는 특례 재심이 인정됩니다.

법은 이 재심을 「제1심 법원」에 청구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야 하므로, 이미 수감됐더라도 청구와 함께 석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입니다.

항소심까지 불출석이었다면 어디에 재심을 청구하나요?

항소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은 1심 불출석 재판에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해 확정된 경우, 특례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해 귀책사유 없이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이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N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징역형은 항소심에서 새로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에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심 대신 상고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안에 상고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서 상고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고이유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주장하면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입니다.

상소권회복 청구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고기간은 7일이므로 재심보다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불출석 재판 재심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검거되거나 판결을 처음 알게 된 날을 기록합니다. 재심 14일, 상소권회복 7일의 기산점입니다.
• 송달 기록 확인 - 공소장·소환장이 공시송달된 경위와 주소 조회 내역을 열람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절차 선택 - 항소심 법원 재심과 상소권회복 상고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기간과 다툴 쟁점에 따라 정합니다.
• 집행정지 요청 - 재심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구합니다. 수감 상태라면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입니다.
• 본안 방어 준비 - 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읍니다.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쓰일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 뒤 주소를 수사기관에 알렸는지,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지므로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재심·상소권회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출석 재판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환장 등은 공시송달로 처리됩니다.
• 특례 재심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유죄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검거된 날이 보통 안 날이 됩니다.
• 항소심 판결도 특례 재심이 되나요?
  됩니다. 법 문언은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지만,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은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재심을 청구하면 형 집행이 멈추나요?
  멈춥니다. 특례 재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수감 중이라면 재심청구서에 집행정지 결정을 구하는 취지를 함께 적고, 판결을 안 날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내야 합니다.
• 상소권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청구하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와 동시에 상소도 제기해야 합니다.
• 상고이유는 무엇으로 하나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는 상고이유가 됩니다. 불출석 재판에 대한 특례 재심 사유가 있다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재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검사,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이라면 가족이 대신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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