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경찰서에서 쓴 자술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은 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쓴 자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름이 자술서나 진술서여도 조사 중에 받은 것이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게 보고,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됩니다. 지금은 자술서를 쓴 날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수사관, 고지 여부를 적어 두십시오.

자술서에 스스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거래처 대금 문제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정식 신문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달라며 A씨에게 자술서 용지를 건넸고, A씨는 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었고, 이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만 고지 확인란이 있었습니다. 기소 뒤 검사는 이 자술서를 유죄 증거로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고 받은 자술서는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받은 피의자의 자술서·진술서·진술조서는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됩니다. 진술이 강요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하면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알려 준 뒤에는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그 답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자술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어떻게 같게 취급되나요?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쓴 진술서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앞에서 쓴 자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어야 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씁니다. 2022. 1. 1.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술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더라도 공판에서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내용을 부인하면 그 자술서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집에서 쓴 경위서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 조사와 관계없이 미리 써 둔 경위서나 회사에 낸 사유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 고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서류는 작성자의 자필이나 서명이 있고 법정에서 작성자가 진정하게 썼다고 인정하는 등 별도 요건을 갖추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미리 써 오라고 요구해 조사 때 받았다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강요나 회유 끝에 쓴 자술서는 어떻게 다투나요?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하게 긴 구금, 기망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인정하면 불구속으로 해 주겠다」는 식의 약속을 믿고 쓴 자술서라면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함께 임의성 없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주장은 서로 독립돼 있어 하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다른 하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술서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작성 경위 복원 - 자술서를 쓴 날짜·시각·장소, 요구한 수사관을 적습니다. 조사 중 작성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고지 여부 확인 - 자술서 작성 전후로 진술거부권을 들었는지, 조서에 고지 확인란이 언제 채워졌는지 비교합니다. 고지 시점이 자술서보다 늦으면 위법수집 주장이 섭니다.
• 기록 열람·복사 - 공소제기 뒤 법원에서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해 자술서 원본과 조서의 작성 시각을 확인합니다. 조사 시작 시각이 적힌 수사과정 기록도 함께 봅니다.
• 증거 의견 진술 - 첫 공판기일에 자술서에 부동의하고 내용을 부인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동의하면 뒤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다른 증거와 분리 - 자술서를 기초로 확보된 다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생된 2차 증거도 함께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술서를 쓴 뒤 변호인이 참여한 신문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진술했거나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조사 입회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술서 제목이 진술서여도 결론이 같나요?
  같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받은 서류라면 자술서·진술서·진술조서 등 이름과 관계없이 실질을 피의자신문조서로 봅니다. 그러므로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받았다면 서류 이름을 무엇으로 붙였든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서류 제목이 아니라 작성된 상황입니다.
•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썼어도 배제되나요?
  배제됩니다.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 주지 않은 상태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썼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고지 여부를 둘러싼 사실 다툼은 조서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내용은 무엇인가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일부만 알린 경우에도 다툼이 가능합니다.
• 고지를 받고 쓴 자술서는 무조건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적법하게 고지를 받고 쓴 자술서라도 피의자신문조서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법정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 그 자술서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쓴 자술서도 같나요?
  같습니다. 2022. 1. 1.부터 시행된 현행 규정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중에 쓴 자술서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검찰과 경찰의 차이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 이미 첫 공판에서 증거에 동의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는 철회가 어려우므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은 동의와 별개로 다툴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는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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