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진술거부권 안내 없이 조사받고 한 진술도 유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한 진술은 자발적이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과 대법원 92도682 판결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조서 첫머리에 진술거부권 고지와 답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에 모두 말해 버렸다고 해서 그 진술이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자발적으로 말했더라도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편의점 물품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은 신분 확인 뒤 곧바로 사건 경위를 물었고, A씨는 긴장한 상태에서 묻는 대로 모두 답했습니다. 기소 뒤 공소장과 함께 증거목록을 받아 보니 그 진술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진술거부권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 조서가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조서는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진술이 자발적이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은 진술거부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하면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서에 고지했다고 적혀 있으면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서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묻고 그 답변을 피의자 자필이나 서명·날인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재가 빠졌거나 형식만 갖춘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영상녹화물이나 동석자의 진술로 실제 상황을 보여 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법정에서는 언제 어떻게 주장하나요?

첫 공판에서 검사가 낸 증거목록에 대해 의견을 밝힐 때 그 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부인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현행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가 됩니다. 진술거부권 미고지는 여기에 더해 위법수집증거라는 별도 이유가 됩니다.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피의자신문 주체와 진술거부권 고지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은 삭제됩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은 경과 규정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진술거부권 미고지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인 - 공소장과 함께 받은 증거목록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찾습니다. 몇 차 조서인지와 작성 기관을 적어 둡니다.
• 고지 기재 확인 - 조서 첫머리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답변 기재를 봅니다. 자필이나 서명이 없으면 절차 위반 주장이 가능합니다.
• 조사 경위 기록 - 조사 날짜, 시작 시각, 조사관, 동석자를 적습니다. 영상녹화 여부도 확인합니다.
• 증거 의견 진술 - 공판에서 그 조서를 부동의하고 내용을 부인합니다. 증거능력이 없으면 유죄 판단에서 빠집니다.
• 다른 증거 점검 - 조서가 빠져도 남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당시 변호인이 참여했거나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술거부권 고지 때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요?
  네 가지입니다.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 참여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각 호가 정합니다.
• 자발적으로 말했는데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은 수사기관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발성과 무관하게 절차 위반 자체가 이유가 됩니다.
• 조서에 서명했는데 문제없나요?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참고인으로 조사받다 피의자가 됐다면요?
  조사 도중 사실상 피의자로 취급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참고인이라는 이름으로 조사하면서 혐의를 캐묻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혐의를 전제로 질문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조서가 빠지면 무죄가 되나요?
  조서가 빠진다고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같은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자백만 남고 그 외 보강증거가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유죄로 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10월 이후 조사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10. 2.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진술거부권 고지와 피의자신문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고지해야 할 네 가지 내용과 조서 기재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은 삭제되므로 조사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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