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맞고소한 상대 부탁으로 허위 자백해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식재판에서 경찰 자백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검사 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가 되고,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한 것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형이 무거워질까 봐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지인 B씨와 말다툼 끝에 일방적으로 맞아 B씨를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맞았다며 맞고소를 한 뒤, 폭행을 인정해 주면 벌금은 자신이 대신 내겠다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폭행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B씨가 연락을 끊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자백을 뒤집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에서 한 허위 자백은 정식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더라도,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자백이 강요 없이 스스로 한 것이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검찰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했더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22. 1. 1.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입니다.

조서가 빠지면 상해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남은 증거로 유죄를 증명할 수 없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제 쟁점은 고소인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사실과 맞는지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문해 폭행 경위의 모순을 드러내고, 진단서 발급 경위와 병원 기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 하나뿐이라면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허위 자백을 한 것 자체로 처벌받나요?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위를 스스로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이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허위 자료를 만들어 내는 등 수사기관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그르치게 한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를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징역형 같은 중한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번복 사정과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허위 자백 번복 대응 순서

• 청구 기한 확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 자백 경위 정리 - 상대방이 벌금을 대신 내겠다고 한 문자·메신저 기록을 모읍니다. 허위 자백의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조서 내용 부인 - 첫 공판기일에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 상대방 진술 탄핵 -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폭행 경위의 모순을 묻습니다. 진단서 발급 경위도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 본인 고소 사건 점검 - 먼저 낸 상해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두 사건의 결론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자백을 대가로 금전 약속이 오간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보고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에서 스스로 자백했는데도 부인할 수 있나요?
  부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 강요가 없었고 스스로 한 진술이었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검찰에서도 자백했으면 달라지나요?
  현행법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게 합니다. 2022. 1. 1. 전에 기소된 사건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기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자백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허위 자백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6101 판결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한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며칠인가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등본을 받은 날을 첫날로 착각하지 않도록 송달일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피고인만 청구했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가 적힙니다.
• 자백 말고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 하나뿐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진단서가 남아 있다면 그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정식재판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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