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약식명령에는 없던 취업제한명령을 정식재판에서 추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정식재판에서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종 상향 금지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제한의 법적 근거·기간·대상과 예외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과 판결의 주문을 비교합니다.

정식재판에서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종 상향 금지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제한의 법적 근거·기간·대상과 예외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과 판결의 주문을 비교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나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금지 대상은 형의 종류가 상향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하면서 금액이나 양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약식명령은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법원은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추가했습니다. 형벌인 벌금의 종류는 그대로였고 금액은 낮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새 취업제한명령만으로 형종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왜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세지 않나요?

법원은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와 제50조의 순서를 기준으로 형종이 상향됐는지 봅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특정 직업·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으로, 그 제한이 상당하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벌금형보다 중한 별도의 형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에 더 큰 불이익을 준다’는 사정과 법률상 형의 종류가 더 무거워졌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아무 조건 없이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합니다. 두 규정 모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자신의 직업과 관계없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내용, 재범 위험성, 제한으로 생기는 구체적 불이익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의 대상도 실제 직장 이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법률의 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이 어느 법률에 따라 어느 기관의 취업을 제한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될 자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판결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두 문서의 주문을 같은 표에 놓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따로 적으십시오. 형벌의 종류가 달라졌는지 먼저 본 뒤, 부수처분이 추가·변경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식재판이 누구의 청구로 열렸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업제한을 명한 근거법령과 대상 범죄, 제한 기간,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심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종 상향 금지 위반이 아니어도 처분 자체의 요건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유에 그 검토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따로 특정해 상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함께 정식재판에서 쟁점이 될 사실관계와 부수처분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식명령문, 공소장, 수사기록, 직업·근무 기관 관련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취업제한이 문제 되는 직군이라면 그 제한의 영향이 크므로 범죄사실 다툼, 양형자료, 취업제한 예외 사유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2017. 12. 19. 개정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현재 조문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청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현행 형종 상향 금지 규정에 관한 판단입니다. 의사결정 전에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약식명령의 주문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첫 재판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업상의 불이익을 설명할 자료에는 현재 업무와 담당 대상, 대체 업무의 유무, 제한되는 기관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 업무분장과 경력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생활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정과 법률상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 중 무엇을 다툴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이 부담된다는 설명과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취업제한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도 사건의 본체인 공소사실과 증거 검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식재판 사건의 대응 순서

1. 약식명령 고지일과 정식재판 청구일을 확인합니다.
2. 약식명령과 판결의 형벌·이수명령·취업제한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3. 공소장과 판결에서 취업제한의 적용 법률을 찾습니다.
4. 범죄사실과 양형, 취업제한 예외 사유를 나눠 증거를 준비합니다.
5. 불복할 때는 형종 상향 문제와 취업제한 자체의 잘못을 각각 특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식재판은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짜와 제출 내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 취업제한은 실제 취업만 막나요?
  적용 법률은 대상 기관 운영과 취업 외에 사실상 노무 제공도 제한합니다. 계약 명칭만 바꿔 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아동 대상 범죄가 아니면 취업제한이 없나요?
  성인 대상 성범죄도 법률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나이만 보고 취업제한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 새 취업제한이 붙으면 정식재판을 잘못 청구한 건가요?
  새 처분의 추가만으로 청구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무죄 주장과 증거, 벌금 변화, 제한의 실제 영향을 청구 당시 자료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견서를 내면 취업제한이 면제되나요?
  의견서만으로 면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과 예외 사유에 관한 전체 자료를 법원이 평가합니다. 사건과 연결되는 구체적 의견인지 살펴야 합니다.
• 취업제한 기간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계산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두 법률은 벌금형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적용 법률과 판결 주문을 확인해 시작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미 학원 등에서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정리는 근로계약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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