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탈의실 침입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체육시설 취업이 제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원이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면 그 기간 동안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예전처럼 10년 동안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자에 대한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위헌 결정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10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과 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체육시설 일을 그만두기 전에 모든 체육시설이 막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한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중 고시된 곳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체육관에서 유소년 수영을 가르치던 B씨는 2025년 호기심에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명령 2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B씨는 피해자가 직접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범죄도 아닌데 체육시설 취업까지 막는 것이 지나치다며, 기간을 다투거나 명령을 없앨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도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인대상 성범죄를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여기에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죄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없거나 범행 정도가 가벼운 사정은 이 판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10년 일률 제한은 왜 위헌이 되었나요?

헌법재판소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막은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없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인데, 재범 위험성이 없거나 10년 안에 해소될 수 있는 사람까지 같은 기간을 적용한 것이 지나치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결정 전에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 취업제한 부분도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후 법률은 법원이 사건마다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에게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곳은 유치원·학교·학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곳 등 법률이 열거한 기관입니다. 성인 전용 시설이나 목록 밖 사업장은 이 조항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탈의실 침입 취업제한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문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 기간과 대상 기관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항소 기한 계산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명령과 기간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재범 위험 자료 - 범행 경위, 음주 여부, 치료·교육 이수, 직업 사정을 정리합니다. 명령 면제나 기간 단축의 근거입니다.
• 시설 해당 여부 - 일하는 체육시설이 고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그 시설 근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 대응 - 경력 조회 결과 통지를 받은 고용주와 협의해 근무 형태를 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8년 법 개정 전에 형이 확정되어 구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서와 부칙 경과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공판·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든 체육시설 취업이 막히나요?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는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만 제한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하는 시설이 고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제한 명령을 아예 안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명령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범행 경위와 치료 이수 같은 자료로 이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법원이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을 보고 기간을 정하며, 벌금형이면 형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 판결 뒤 취업제한 기간을 다툴 수 있나요?
  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므로, 1심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 형량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을 다시 판단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위헌으로 보았나요?
  일률적 10년 제한입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709 결정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만으로 재범을 당연시하고 형 집행 종료 후 10년 동안 예외 없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막은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죄로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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