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진술거부권 답변 부분에 서명이 없는 경찰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진술거부권 답변이 자필로 적혀 있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서명·날인이 없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이 정한 방식을 어겨 제3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서 첫 장의 고지 부분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서 내용이 사실과 같다고 인정했더라도 진술거부권 답변 방식이 틀렸다면 그 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가을 회사 공금 1,200만원을 빼돌렸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고 「행사하겠느냐」고 물어 C씨는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그 답변이 타자로만 찍혀 있고 C씨의 서명이나 날인은 그 부분에 없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이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술거부권 답변에 서명이 없으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피의자 자필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경찰이 적은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은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고 행사 여부를 물었더라도 이 방식을 어기면 같은 결론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리고, 행사 여부를 물은 뒤 그 답변을 조서에 적도록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쓰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2026. 10. 2. 개정 전에는 같은 의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있었고, 방식 요건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언제 증거가 되나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 답변 방식 위반은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다툼거리가 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는 더 분명합니다.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고 받은 조서도 같은 판결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됐습니다.

조서에 서명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서 끝의 간인·서명만 볼 것이 아니라 첫 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부분을 반드시 다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 시작 직후 작성돼 피의자가 가장 덜 신경 쓰는 곳입니다. 조서 열람 때 고칠 내용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 내용도 조서에 남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조서 사본 확보 - 기소 후 증거기록 열람·등사로 경찰 조서 전체를 받습니다. 첫 장 고지 부분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고지 부분 점검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답변이 자필인지, 서명·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방식 위반입니다.
• 증거 의견 정리 - 첫 공판에서 조서에 「부동의」 또는 「내용 부인」 의견을 밝힙니다. 이 의견이 있어야 증거능력 판단이 이뤄집니다.
• 위반 주장 서면 - 방식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냅니다. 대법원 판례 번호와 조서 해당 쪽을 함께 적습니다.
• 다른 증거 대비 - 조서가 배제돼도 다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서에 영상녹화물이 함께 있거나 공범의 조서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술거부권 답변을 경찰이 대신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은 답변을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답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둘 다 없으면 방식 위반입니다.
• 조서 내용을 인정했는데도 방식 위반을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됐을 것과 내용 인정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증거가 됩니다. 내용을 인정했더라도 진술거부권 답변 방식을 어겼다면 첫째 요건이 빠져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를 아예 못 받았다면요?
  그 상태에서 받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불이익 없음, 포기 시 증거 사용, 변호인 조력권의 4가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기고 얻은 진술은 제308조의2에 따라 배제됩니다.
•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2026. 10. 2. 개정 전에는 검사도 같은 고지·기재 의무를 졌고, 이를 어긴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다툴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피의자신문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에 작성된 검사 조서는 작성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 변호인 참여를 원했는데 혼자 조사받았다면요?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명백히 원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고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은 이런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서를 열람하면서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조서에 대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답변 칸이 비어 있다면 그 사실도 이의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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