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폭행으로 구속됐는데 보석은 아예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석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결격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은 누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전 판결의 유예기간 만료일과 이번 범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보석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6년 8월 술자리 시비 끝에 사람을 때려 구속됐습니다. M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가족이 보석을 청구하려 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면 보석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면 보석이 안 되나요?

아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석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0. 4. 18.자 90모22 결정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중한 법정형, 누범·상습범, 죄증 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 위해 염려의 여섯 가지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유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원안의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누범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형의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누범의 요건을 갖추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뜻일 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제외사유가 없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면 도망 염려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허가 여부는 사안별로 갈립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전 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실형 가운데 결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도망 염려를 엄격하게 보는 편이고, 보석 청구서에는 이를 덜어 낼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보석을 청구할 때 무엇을 내세우나요?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생계 사정·합의·주거를 자료로 내세웁니다. 가게 운영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진다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일정한 주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보석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전과와 환경, 자산, 피해 배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외에 서약서나 출석보증서, 피해 회복금 공탁 같은 조건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보석 대응 순서

• 이전 판결 확인 - 판결 확정일, 형의 종류, 유예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이번 범행일과의 관계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 제외사유 점검 - 누범·상습범, 법정형, 주거 등 제외사유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유는 여기에 없습니다.
• 합의 추진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위해 염려를 덜고 양형에도 반영됩니다.
• 생계 자료 정리 -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매출 자료로 생계 사정을 정리합니다.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됩니다.
• 보석 청구 - 가족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보증금 대신 다른 조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판결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였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는지, 이번 범행이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유예 중 재범이면 보석이 금지되나요?
  아니요, 금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4. 18.자 90모22 결정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제외사유와 구체적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누범인가요?
  아닙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형의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누범 요건을 갖추지 않습니다.
•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전 판결이 징역형 집행유예였다면 벌금형이나 실형 가운데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이전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유예됐던 형까지 복역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 제외사유가 있으면 보석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생계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건강 문제 등이 상당한 이유로 주장됩니다.
• 보증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률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법원이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전과와 환경, 자산, 피해 배상을 고려해 정합니다. 피고인의 자금능력이나 자산으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으므로, 자산 상황을 자료로 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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