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찰 조사에서 조카 이름으로 서명하고 간인 전 들켰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 조사에서 조카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조카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간인 전에 들켜 조서가 미완성이어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않아도 서명 위조죄가 되고, 경찰관 면전에서 서명하면 그 즉시 위조사서명행사죄도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사관에게 본인 신원을 밝히고 조서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간인이나 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조서가 미완성이었다는 점을 주된 방어 논리로 삼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전 처벌 전력이 드러날까 걱정돼 조카 행세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조카 이름을 적었지만, 간인과 무인을 하기 전에 지문 조회로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조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서명 위조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인을 안 해 조서가 미완성이어도 사서명위조죄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면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은 그 서명을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 있으므로,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서명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며 조카 행세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조카 이름을 적었습니다. 간인과 무인을 하기 전에 지문 조회로 신원이 드러났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서명만 하고 경찰관에게 건넸으면 행사죄도 되나요?

됩니다.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면전에서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는 수사서류는 진술자가 서명하는 순간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그 사람 서명을 적으면, 열람 전에 즉시 파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명 기재와 동시에 위조사서명행사죄도 성립합니다. 직후에 수사기관이 위조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름 대신 쓴 것이 사문서위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서류여서 피의자가 조서 자체를 위조한 것은 아니고, 진술자란의 서명만 문제 됩니다. 그래서 문서위조가 아니라 서명 위조인 사서명위조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다른 사람 명의로 진술서나 확인서를 직접 써서 냈다면, 그 문서는 진술자가 작성한 사문서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과는 따로 처벌되나요?

따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는 별개의 죄여서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원래 사건보다 신원을 속인 행위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 기록이 남을 위험도 생기므로, 신원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중 타인 명의 서명 대응 순서

• 신원 정정 - 조사관에게 본인 신원을 밝히고 조서 정정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위조 서명이 계속 쓰이는 것을 막습니다.
• 명의인에게 알리기 - 이름을 빌린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명의인이 잘못 입건된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 서명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서류에 몇 번 서명했는지 적는 일입니다. 위조 횟수와 행사 범위가 정해집니다.
• 본안 사건 정리 - 음주운전 등 원래 혐의의 자료를 따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게 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자수 경위, 반성문, 명의인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모으는 일입니다.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진술서나 각서를 직접 작성했거나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사문서위조나 공문서 부정행사가 함께 문제 되므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서명위조죄는 형이 얼마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위조한 서명을 쓴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239조 제2항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서명 등을 행사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처럼 경찰관 면전에서 서명하는 서류는 서명과 동시에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서명이 조잡하면 위조가 아닌가요?
  일반인이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정도인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은 서명의 형식과 외관뿐 아니라 그 문서에서 서명 기재의 필요성, 문서의 종류와 기능을 함께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조서 진술자란의 이름 기재는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 서명하자마자 바로 지웠다면 어떻게 되나요?
  행사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은 수사기관이 열람하기 전에 즉시 파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행사죄 성립을 달리 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서명을 마친 이상 위조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술서를 쓰면 무슨 죄인가요?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나 확인서는 진술자가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하면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 준 가족도 처벌받나요?
  미리 짜고 이름을 빌려 줬다면 공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는 사이 이름이 쓰였다면 피해자 지위입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 서명을 하는 것이므로, 명의인의 사전 승낙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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