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 뗀 단속원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어 낸 직후의 단속 공무원을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도 직무집행에 포함되고, 주차 단속은 일련의 직무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단속원이 공무원인지와 다친 정도를 담은 진단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단속원이 스티커를 이미 떼고 돌아서던 때였다고 해서 단속 업무가 끝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오후 법원 앞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 두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 B씨가 차에 단속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B씨는 A씨가 다가오자 사정을 듣고 스티커를 다시 떼어 냈는데, 이미 화가 난 A씨는 B씨의 옷을 잡아당기며 밀쳐 B씨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A씨는 단속이 이미 끝난 뒤였으니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티커를 뗀 직후 단속원을 때려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네,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순간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다시 떼어 낸 직후의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에서, 단속원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이었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주차 단속처럼 순찰, 적발, 스티커 부착, 다음 차량 이동이 이어지는 업무는 행위마다 시작과 끝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직무로 봅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더라도 근무 중이라면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속원이 다쳤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상해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폭행으로 상처까지 입혔다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더해집니다. 위 대법원 사건도 상해와 공무집행방해가 한 개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무겁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단속 자체가 부당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안 되나요?

단속의 근거가 있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과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이 주차금지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이동하도록 명할 수 있게 정합니다.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판단은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다툴 일이고, 폭행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속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의 행위였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강제 조치였다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폭행죄나 상해죄는 따로 남습니다.

주차 단속원 폭행 사건 대응 순서

• 단속원 신분 확인 - 단속원이 공무원인지, 어느 기관 소속인지 확인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 영상 확보 -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단속원 바디캠을 확인합니다. 폭행 경위와 단속 진행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단속원의 진단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해죄 성립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피해 회복 -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과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과태료는 따로 대응 -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 절차로 다툽니다. 형사 사건과 분리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탁 인력이었거나 단속 방식에 위법한 강제가 있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단속이 끝난 뒤였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가요?
  근무 중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은 직무를 집행하는 때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근무 중인 상태를 포함한다고 보고, 스티커를 뗀 직후의 단속원 폭행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피해 공무원과 합의해도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하고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단속원이 다쳤다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상해죄가 함께 성립하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주차 단속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과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은 이들이 주차금지 위반 차량이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속원의 소속은 단속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속원이 공무원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 대신 다른 죄가 검토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처벌하므로, 상대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폭행죄나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됩니다. 단속원의 신분과 위탁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단속이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과태료 절차에서 다툽니다. 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이나 부과 후 이의제기로 단속의 위법·부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속이었다는 주장도 이 절차에서 해야 하고, 단속원을 폭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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