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폭행으로 다리가 부러진 것과 실명된 것, 둘 다 중상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리가 부러져 1~2개월 입원한 정도는 중상해가 아니지만, 폭행으로 한쪽 눈이 실명됐다면 중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만 중상해로 무겁게 처벌하고, 대법원은 1~2개월 입원할 골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진단서에 회복 가능성과 후유장해 여부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원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중상해를 주장하려고 무리하게 입원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보다 회복 여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술자리 시비 끝에 두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B씨는 다리가 부러져 약 6주간 입원한 뒤 회복했고, C씨는 얼굴을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A씨는 2026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 사람에 대한 폭행이 모두 중상해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상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중상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벌금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습니다.

처음부터 상해할 생각 없이 폭행만 했는데 이런 결과가 생겼다면 폭행치상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해죄나 중상해죄의 예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시작한 사건도 결과가 중상해에 이르면 형이 같은 범위가 됩니다.

다리가 부러져 1~2개월 입원하면 중상해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나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가슴 자상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하면 회복되는 골절은 일반 상해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같은 골절이라도 관절이 굳거나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등 영구적인 기능 장애가 남았다면 「불구」나 「불치」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진단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도 따로 봅니다. 장기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았거나 의식을 잃을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당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응급실 기록과 수술 기록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폭행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면 중상해인가요?

중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명은 시각 기능을 영구히 잃는 결과여서 법이 정한 「불구」 또는 「불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원안도 안면부 폭행으로 실명에 이른 경우를 중상해로 본 판례를 들었습니다. 다만 시력이 일부 남았거나 수술로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안과 진단 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중상해 사건 대응 순서

• 초기 진단 확보 - 사건 직후 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일입니다. 상해 부위와 정도를 특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후유장해 진단 - 치료가 끝난 뒤 영구 장해가 남았는지 진단받는 일입니다. 중상해 여부를 가르는 직접 자료입니다.
• 폭행 경위 정리 - 처음부터 다치게 할 생각이었는지 폭행만 하려 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치상 구분에 쓰입니다.
• 피해 회복 논의 -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두고 합의를 논의하는 일입니다. 중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민사 청구 준비 -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계산하는 일입니다. 후유장해율이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력 일부가 남았거나 수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안과 소견과 치료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상해죄는 형이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일반 상해죄는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골절이면 무조건 중상해가 아닌가요?
  치료로 회복되는 골절은 중상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은 1~2개월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를 중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영구적인 기능 장애가 남으면 불구·불치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때리기만 하려 했는데 실명되면요?
  폭행치상이 되어 결과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실명이 중상해 결과라면 중상해죄의 형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상해죄의 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중상해와 달리 벌금형이 가능해 결과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차이가 큽니다.
• 합의하면 중상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중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처럼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단순 폭행죄입니다.
•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나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받습니다. 중상해 여부는 형법 제258조 제2항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하므로, 치료 중의 진단서만으로는 영구 장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장해 진단을 따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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