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주운 남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내밀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물건을 살 때 신분 확인용으로 자기 것처럼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명 기능도 가진다고 보아 종전 무죄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면허증을 바로 경찰에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증을 보여 준 것이 무슨 문제냐고 다툴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로도 쓰이는 문서라는 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8월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한 달 뒤 술을 사려다 편의점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주민등록증 대신 그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처럼 내밀었고, 사진이 다른 것을 알아챈 직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M씨는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분 확인용으로만 보여 줘도 공문서부정행사인가요?

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공문서이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처럼 내미는 것은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운전면허증이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기능과 함께 지니고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 증명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서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사용 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휴대전화 구입 때 남의 운전면허증을 보여 준 행위를 무죄로 본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1237 판결 등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한 면허증 사진을 보여 준 경우는 어떤가요?

운전 중 경찰관에게 사진을 보여 준 경우는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은 운전 중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보여 준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 실물을 제시해야 하는 장면을 다룬 것입니다. 가게나 금융기관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 준 경우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고, 사진으로 속여 물건이나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등 다른 죄가 문제 됩니다.

주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던 것도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떠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쓰려고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속여 휴대전화 할부 개통이나 대출처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까지 더해집니다. 이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와 사기는 각각 성립해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면허증을 어디에 몇 번 썼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남의 운전면허증 제시 대응 순서

• 면허증 반환 - 가지고 있는 면허증을 바로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더 쓰지 않았다는 사정이 됩니다.
• 사용 내역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보여 줬는지 적습니다. 죄수와 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재산상 이익 확인 - 그 신분으로 물건을 사거나 계약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기죄가 더해지는지 가르는 사정입니다.
• 피해 회복 - 면허증 주인에게 생긴 피해가 있으면 사과하고 배상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습득 경위와 사용 동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계획성이 의심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허증 주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사진·사본만 썼다면 사용 장면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 범죄와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 번 신분 확인에 쓴 경우는 벌금형이 많지만, 여러 번 쓰거나 다른 범죄와 함께 쓰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 예전에는 무죄였다는데 지금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1237 판결 등은 운전면허증의 용도를 운전 자격 증명으로 한정해 신분 확인용 제시를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판례들을 변경해 신분 확인용 제시도 공문서부정행사죄라고 했습니다.
• 편의점 나이 확인도 신분 확인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로 보았습니다. 나이 확인도 신분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면허증 사진을 보여 줬으면 괜찮은가요?
  장면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은 운전 중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보여 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장면의 사진 제시나 사진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주운 신분증을 그냥 갖고 있으면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떠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주운 운전면허증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처럼 쓰려고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 남의 면허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요?
  사기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남의 신분으로 할부 계약을 맺어 단말기를 받았다면 공문서부정행사와 별도로 사기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