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실효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차에 두기만 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효력이 끝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에 둔 채 일반 주차면에 세운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용구역 주차처럼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4514 판결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효력이 끝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에 두고 일반 주차면에 세운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처럼 장애인 차량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어야 표지를 본래 용도로 쓴 것으로 봅니다. 표지를 차에 두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다면 그때 어디에 어떻게 주차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다만 효력이 없는 표지를 계속 두는 것 자체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함께 살던 어머니의 보행상 장애로 보호자용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받아 차에 붙여 두었습니다. 2025. 11.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주소를 옮기면서 표지의 효력이 없어졌지만, A씨는 표지를 그대로 둔 채 지냈습니다. 2026. 4.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반 주차면에 차를 세웠는데, 한 입주민이 표지가 보이는 차 앞면을 찍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표지 효력이 없어진 뒤로는 장애인전용구역에 세운 적이 없는데도 처벌받는지, 경찰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표지를 비치만 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 5. 20. 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승용차 앞에 둔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표지 용도가 전용구역 주차에 한정되지 않으니, 장애인 차량처럼 외부에 표시한 것만으로 부정행사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바꾼 사례여서, 1심 유죄 뒤에도 다툴 실익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왜 표지를 붙여 둔 것만으로는 죄가 아닌가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처벌 범위가 넓어질 위험이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정합니다. 대법원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권한 없는 사람이 썼더라도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면 이 죄가 아니라고 보아 왔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조세감면 등 장애인 차량 지원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고, 전용구역 주차표지가 함께 있는 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차량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면 주차는 이런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표지를 보이게 두었다는 외관만으로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이 근거로 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와 편의증진법 제17조 제2항은 현행법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장애인전용구역에 세웠다면 어떻게 되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표지를 붙이고 전용구역에 세운 것은 장애인 차량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판결 논리에 따르면 표지를 본래 용도로 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때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용구역 이용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와 별도로 편의증진법은 전용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 표지는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전용구역에 세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용구역 앞을 막는 주차 방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타지 않은 채 보호자 혼자 운전한 경우는 「장애인 주차표지 붙은 차를 보호자 혼자 몰고 가 세워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대응 순서

• 주차 위치 확인 - 일반 주차면인지 전용구역인지 사진과 관리사무소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표지 상태 정리 - 발급일, 효력이 없어진 사유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 사용 의도 정리 - 감면이나 전용구역 이용 등 지원을 받으려 한 사실이 없는지 정리합니다.
• 조사 대응 - 진술 전에 판결 법리에 맞춰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 표지 처리 - 효력이 끝난 표지는 즉시 떼고 발급 기관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장애인전용구역을 이용했는지와 표지로 다른 지원을 받으려 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문서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변론과 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처분은 사용 경위와 횟수,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를 전용구역에 세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전용구역 주차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표지 없는 차를 세운 경우도 같습니다.
• 전용구역 앞을 잠깐 막아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잠깐이라도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가족 표지를 빌려 써도 되나요?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전용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면 회수나 재발급 제한도 될 수 있습니다.
• 표지로 통행료 감면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은 표지를 조세감면 등 장애인 차량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권한 없이 표지를 내세워 감면 등 지원을 받으려 했다면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항소기간 안이라면 사용 상황이 지원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1심과 원심의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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