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남의 휴대폰에서 빼낸 카톡 대화도 형사재판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고소인이 남의 휴대폰에서 빼낸 카톡 대화는 자동으로 형사재판 증거가 되지 않고, 검사가 수집 경위의 적법성이나 공익의 우월을 증명해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수집한 증거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대화를 누가 어떤 경위로 빼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고소장에 대화 캡처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증거가 당연히 법정에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 경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와 그 배우자 C씨 사이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예전에는 그 종교단체 모임에 다녔지만 지금은 다른 교회에 다닌다」고 증언했습니다. C씨는 A씨가 지금도 같은 단체 소속이라며 위증으로 고소했고, 고소장에는 C씨가 B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붙였습니다. 수사기관에 낸 B씨의 진술서에는 「C씨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동의 없이 대화를 빼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항소심은 그 수집 경위를 따지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를 유죄의 증거로 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휴대폰에서 빼낸 카톡도 증거가 되나요?

자동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수집한 증거는 법원이 형사소추와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대화 당사자의 사생활·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쓸지 말지를 정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이 우월하다고 섣불리 단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교형량에서는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과 정도, 침해 경위와 내용, 범죄의 경중과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함께 봅니다.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대화를 빼낸 것이라면 인격적 이익 침해가 큰 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집 경위는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은 제3자가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로 수집됐다는 점이나 진실발견의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고, 법원이 그 사정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한 경우에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거나, 검사가 낸 다른 증거에 수집 절차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 심리는 더욱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상대방의 진술서에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겼다는 내용이 있었고, 고소장 외에 수집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아무 심리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내 평가를 말한 증언도 위증이 되나요?

경험한 사실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은 위증죄의 허위 진술이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성립하고,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증언의 한 구절만 떼어 보지 말고 신문 절차의 증언 전체를 놓고 앞뒤 문맥과 신문 취지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가 특정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자신의 평가를 전제로 「그 단체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라면, 그 평가에 오류가 있더라도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것은 증언이 평가·의견인지 다시 심리하고, 카카오톡 대화의 수집 경위를 검사에게 증명하게 한 뒤 증거능력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환송 뒤 항소심이 이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사인 위법수집증거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인 - 검사가 낸 증거 가운데 고소인이나 제3자가 확보한 대화·녹음·사진을 골라냅니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와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 수집 경위 파악 - 누가 언제 어떤 기기에서 어떻게 빼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정이 있으면 진술서나 문자로 남깁니다.
• 증거 의견 진술 - 공판에서 부동의 의견과 함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주장이 있으면 검사가 적법성이나 공익 우월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증언 전체 확보 - 위증 사건이면 문제 된 증언만이 아니라 증인신문조서 전체를 확보합니다. 앞뒤 문맥으로 사실 진술인지 평가인지가 갈립니다.
• 상고이유 정리 - 원심이 수집 경위를 심리하지 않고 유죄 증거로 썼다면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적습니다. 그 증거를 빼고도 유죄가 되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화가 녹음 파일이거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른 법률 문제가 겹치므로 수집 방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소인이 몰래 찍은 사진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수집한 증거 전반에 대해, 검사가 적법한 수집이나 공익의 우월을 증명하고 법원이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녹음·메신저 대화가 모두 이 심사를 거칩니다.
•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비교형량을 해야 하지만, 주장이 있을 때 심리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면 그 사정도 비교형량 요소가 됩니다. 수집 경위가 의심스럽다면 증거 의견을 낼 때 부동의와 함께 위법수집 주장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와 무엇이 다른가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이를 정합니다. 사인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성이 있다고 바로 배제되지는 않고,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증언 한 문장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 위증인가요?
  바로 위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언의 허위 여부는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라 그 신문 절차의 증언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의미가 불분명하면 통상적 의미, 앞뒤 문맥, 신문 취지, 증언 경위를 종합해 의미를 먼저 확정한 뒤 기억에 반하는 사실인지 따집니다.
• 의견을 말했는데 틀렸다면 처벌되나요?
  단순한 의견이나 법률적 평가는 위증죄의 허위 진술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에 다소 오류가 있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평가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말했다면 따로 봅니다.
• 위증죄의 형은 얼마인가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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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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