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클럽에서 모르고 마신 술에 필로폰이 섞여 있었다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마약이 든 줄 모르고 마셨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죄는 알면서 투약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과실로 투약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날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마셨는지와 이상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적어 두십시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날 함께 있던 사람, 마신 술의 종류와 잔을 건넨 사람,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메모해 두십시오. 투약 사실이 아니라 투약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날의 경위가 곧 방어 자료입니다.
검사에서 성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지만 보고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 한 명이 건넨 잔을 마신 뒤 어지럼증과 환각 증상을 겪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경찰이 마약 수사 중이라며 모발과 소변 검사에 협조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의심 없이 응했습니다.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오자 A씨는 몰래 탄 술을 마셨을 뿐인데 자신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르고 마약을 마셔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인가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 죄는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투약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형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과실로 투약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술에 몰래 탄 마약을 모르고 마신 사람은 투약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고의를 누가 증명하나요?
고의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투약을 알았다는 점이 그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 1
성분 검출
모발·소변에서 필로폰 성분 확인
- 2
고의 수사
당일 경위·연락 기록·반복 흔적 조사
- 3
검사의 증명
알고 투약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 4
판단
증명 부족 시 불기소 또는 무죄
다만 수사기관은 검출 사실과 주변 정황으로 고의를 추궁합니다. 모발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흔적이 나오거나, 판매책과 연락한 기록이 있거나, 그 자리에 마약이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정이 있으면 「몰래 마셨다」는 설명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몰래 술에 마약을 탄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탄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에게 제공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제공 행위는 투약과 같은 조문에서 금지되고,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몰래 마신 피해자는 고소인이나 참고인으로서 그 사람을 특정하는 데 협조할 수 있습니다.
몰래 마약 투약 혐의 대응 순서
- 경위 메모 - 그날 동석자, 술을 건넨 사람, 마신 시각과 증상을 적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남겨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클럽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일행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읍니다.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검사 결과 확인 - 모발검사가 1회 노출인지 반복 투약인지 보여 주는지 확인합니다. 반복 흔적이 있으면 설명이 달라져야 합니다.
- 진술 준비 -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추측은 말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바뀌면 고의 판단에 불리합니다.
- 제공자 고소 검토 - 술에 마약을 탄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피해자라는 사정이 수사기록에 함께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발검사에서 여러 시점의 투약 흔적이 나왔거나 동석자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록과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단계 조력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출 결과가 나오면 많은 분이 「성분이 나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실제로는 성분 검출과 투약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이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대부분 고의 부분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의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동석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결제 시각, 귀가 시각, 다음 날 병원 진료 기록처럼 시점이 찍힌 자료는 나중에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무게가 큽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남아 이후 진술과 비교됩니다.
공판에서는 모발 감정의 구간별 결과와 이런 시점 자료를 맞춰 보며 1회 노출과 반복 투약을 가립니다. 제공자를 특정해 고소한 기록이 있으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당일의 시점 기록과 감정 결과를 대조해 투약 고의 유무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출석요구서·사건 당일 메시지·결제 내역·검사 결과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투약 고의 증명 가능성·진술 방향·제공자 고소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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