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남의 집 마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였다가 겁이 나 스스로 껐다면 방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 건물에 불이 옮겨붙기 전에 껐더라도 휘발유에 불을 붙여 계속 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아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치솟는 불길에 겁이 나 끈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을 끈 경위와 그때의 생각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았다고 해서 미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끈 사정은 어떤 경우든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친구 B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앙심을 품어, 밤늦게 B씨 가족이 자고 있는 단독주택 마당에 몰래 들어가 현관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순간 크게 치솟자 겁이 난 A씨는 마당의 수돗물로 불을 껐고, 불은 주택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꺼졌습니다. A씨는 집에 불이 붙지 않았는데도 방화죄로 처벌되는지, 스스로 끈 점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에 불이 안 붙었는데도 방화죄가 되나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범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쓰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을 불태운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은 매개물을 통해 건조물을 태우려는 방화에서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곧바로 꺼져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붙지 못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착수 여부는 범행 당시의 의사와 인식, 범행 방법, 현장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휘발유는 인화성이 매우 강한 매개물이어서, 집 주변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면 불길이 치솟는 순간 착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판결도 집 주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킨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았습니다.

겁이 나서 스스로 끈 것도 중지미수인가요?

대부분 중지미수가 아닙니다. 중지미수는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 없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 그만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은 옷가지에 불을 놓았다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물을 부어 끈 사안에서,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 안전, 발각 시 처벌이 두려워진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어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불길이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스스로 끈 것처럼 외부 장애 없이 그만둔 사정이 증명되면 중지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불을 끈 이유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장애미수는 판사가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장애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로,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가 재량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무거운 법정형 아래에서 실제 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당에 들어간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담장 안 마당도 주거에 딸린 공간으로 보아 이 죄가 문제 됩니다. 방화미수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화미수 사건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불을 붙인 시각, 번진 범위, 끈 방법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착수 시점과 미수 유형 판단의 기초입니다.
• 중지 이유 정리 - 왜 불을 껐는지 당시 생각을 정리합니다. 자의성 판단의 핵심 진술입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그을린 범위 사진, 소방 출동 기록을 확보합니다. 연소 정도와 위험성을 보여 줍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양형 자료가 특히 필요합니다.
• 정신·환경 자료 - 범행 당시 음주·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감경 사유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을 붙일 때 집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누가 다쳤는지에 따라 방화치상 등 더 무거운 죄가 문제 되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방화·강력 사건의 수사 단계 변호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방화죄의 실행 착수는 언제인가요?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입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은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건조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형은 얼마인가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164조 제1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쓰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 등을 불태운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고, 형법 제174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실형 위험이 큽니다.
• 겁이 나서 끈 건 왜 중지미수가 아닌가요?
  겁은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외부 사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은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 안전, 범행 발각 시 처벌이 두려워 불을 끈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뉘우침이나 피해자에 대한 연민처럼 외부 장애 없이 스스로 그만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장애미수면 형이 줄지 않나요?
  줄 수도 있고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해 감경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깁니다. 스스로 불을 끈 사정,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재량 판단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입니다.
• 남의 마당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은 주거에 딸린 공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방화미수와 함께 기소되어 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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