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술집에서 며칠째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졌다면 업주가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손님이 업주의 지배 아래 있는 주점에서 며칠 동안 과음해 의식을 잃었는데 그대로 두어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면 업주에게 유기치사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점 운영자에게 손님의 생명과 신체를 지킬 계약상 부조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머문 기간과 그동안 업주가 한 조치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손님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업주가 모든 손님을 끝까지 돌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업소의 지배 정도, 손님의 상태, 다른 도움을 받을 길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작은 주점을 운영하던 중 단골손님 B씨가 사흘 동안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파에서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파가 이어진 날 밤 A씨는 난방을 끄고 퇴근했고, 다음 날 아침 B씨는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술집 업주에게도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나요?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유기죄의 주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대법원은 이 계약상 의무가 간호사나 보모처럼 보호가 주된 업무인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에 주의를 기울일 부수적 의무로도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사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곧바로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성질, 당사자 관계,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경위, 다른 사람이나 설비로 도울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업주의 부조의무가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손님이 업주의 지배 아래 있는 주점에서 3일 동안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점 소파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면 업주에게 계약상 부조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업주는 손님을 내실로 옮기거나 근처 숙소로 데려다 쉬게 하거나 지인이나 경찰에 연락하는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손님이 스스로 걸어 나갔거나 일행이 함께 있었던 경우, 업소가 영업을 마치고 손님을 귀가시킨 경우에는 부조의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주의 지배가 미치는 공간이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유기로 손님이 숨지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단순 유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기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원안은 치사상을 제271조 제3항·제4항으로 소개했지만 현행법에서는 제27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유기로 생명에 위험이 생기게 한 경우는 별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식 없는 손님을 한파 속에 방치한 사정만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점 손님 유기 사건 대응 순서

• 체류 경위 정리 - 손님이 언제 들어와 며칠 머물렀는지,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결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업주의 지배 정도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조치 내역 확인 - 업주가 깨우거나 연락한 시각과 상대방을 휴대전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부조의무를 다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업소 환경 기록 - 사고 당일 난방 상태와 실내 온도, 영업 종료 시각을 정리합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부검 결과 확인 - 사인이 저체온증인지 다른 질병인지 부검 감정서를 확인합니다. 유기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유족과의 관계 정리 - 장례 지원이나 위로금 지급 경과를 기록합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님에게 일행이 있었는지, 업주가 영업을 마치고 손님을 내보냈는지, 사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결제 내역과 부검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기치사 등 사망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님이 스스로 술을 마셨는데도 업주 책임인가요?
  사정에 따라 업주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은 손님이 업주의 지배 아래 있는 주점에서 3일 동안 과음하고 추운 곳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면 업주에게 계약상 부조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님이 자발적으로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업주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유기와 유기치사는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차이가 큽니다. 형법 제271조 제1항의 단순 유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형법 제275조 제1항은 유기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피해 회복과 유족과의 합의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직원이 방치했다면 업주도 처벌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유기죄는 보호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 성립하므로, 업주가 자리에 없었고 직원에게 손님 관리를 맡겼다면 실제로 손님을 두고 나간 직원의 책임이 먼저 문제 됩니다. 다만 업주가 손님 상태를 보고받고도 아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업주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사인이 지병이면 유기치사가 안 되나요?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유기치사가 되려면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업주의 조치와 관계없는 급성 질환이라는 부검 소견이 있으면 그 점을 근거로 유기치사가 아닌 단순 유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119에 신고만 했어도 책임을 면하나요?
  신고 시점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발견하고 바로 119나 경찰에 알렸다면 부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기죄 성립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고 퇴근했다면 그 자체가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각은 통신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진술과 일치해야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유족은 업주에게 불법행위나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손님의 과음 등 피해자 과실이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기록에 남는 사실관계가 민사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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