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마약으로 복역한 뒤 출소하면 병원에 다니며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출소 후에도 치료보호기관에서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 마약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가 치료보호에 통원 치료를 포함하고, 제40조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절차와 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출소 전에 다 못 마친 이수명령 시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출소 뒤 치료를 받으려고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보호기관의 통원 치료로도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필로폰 투약과 소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6년 11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이수명령을 60시간 마쳤고, 출소 뒤에는 택배 일을 하면서 치료를 이어 가고 싶어 합니다. E씨는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을 수 있는지, 남은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소 후 통원 치료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막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모두 뜻합니다. 일을 하면서 치료를 이어 가야 한다면 통원 치료를 치료보호기관과 상의하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하고,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입니다.

치료보호는 어떤 절차로 시작하나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각 시·도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있고, 치료보호의 시작과 종료, 기간 연장을 심의합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출소 직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도 치료보호기관에서 받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다 못 받은 이수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징역형 실형과 함께 선고된 이수명령은 형기 안에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형기 안에 다 마치지 못하고 석방·가석방되면 남은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출소했다고 이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수명령은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교육, 재범예방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치료보호와는 별개의 형사상 의무이므로, 통원 치료를 받더라도 보호관찰소의 이수 일정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치료보호와 치료감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건·의료 조치이고, 치료감호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보안처분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고 수용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치료보호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가 결정, 입원·통원, 12개월 이내
• 치료감호 - 법원이 판결로 선고, 치료감호시설 수용, 마약 중독은 2년 이내

출소 후 통원 치료 대응 순서

• 치료보호기관 확인 - 거주할 곳의 시·도가 설치·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을 확인합니다. 교정시설 상담 담당자에게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별검사 신청 -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습니다.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 통원 일정 조정 - 치료보호가 정해지면 근무 일정에 맞춰 통원 치료 일정을 잡습니다.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 이수명령 마무리 - 남은 이수명령 시간을 보호관찰소 안내에 따라 채웁니다. 불이행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기록 보관 - 치료 출석 확인서와 이수 확인서를 모아 둡니다. 재범 수사나 가석방 관련 절차에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석방 중이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치료 조건이 붙어 있다면 결정서의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치료보호는 입원만 되는 줄 알았는데 통원도 되나요?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는 치료보호를 마약류 중독자의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로 정의합니다. 입원이 필요한지는 판별검사 결과와 치료보호기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 치료보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2개월 이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은 치료보호 기간을 12개월 이내, 판별검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시작과 종료, 기간 연장은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출소하면 이수명령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6항은 징역형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출소 후 보호관찰소 안내에 따라 남은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 치료보호 비용은 본인이 내나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1항이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보호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진료나 다른 병원 진료비는 별도일 수 있으므로 치료보호기관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 치료감호를 받으면 형기와 따로 수용되나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넣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마약 중독자의 수용 기간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2년을 넘지 못합니다.
• 이수명령 교육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7항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내용을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합니다. 집행 업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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