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필로폰 재발이 걱정되는 아들, 지역에서 재활을 도와줄 곳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거주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마약중독 상담과 치료 연계, 재활, 사회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족도 지원 대상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이 센터의 사업을 정하고,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지금 관할 센터에 가족 상담부터 신청해 두십시오.

상담만 받으려는 가족이 먼저 중독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올 필요는 없고, 중독자 가족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28세 아들은 2025년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강명령을 마친 뒤 2026년 여름부터 다시 연락이 끊기고 밤낮이 바뀌자 D씨는 재발을 걱정했습니다. 병원 입원은 아들이 거부하고, 경찰에 알리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D씨는 동네에서 상담과 재활을 도와줄 곳이 있는지, 가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약중독 재활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치료 연계, 재활, 사회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중독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센터의 사업은 다섯 가지입니다.

• 조기발견 - 지역사회 안에서 중독자를 일찍 찾아내는 체계 구축
• 상담·치료·재활 -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 지원
• 예방교육 - 중독폐해 예방과 교육
• 가족지원 -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 그 밖의 사업 - 중독 문제 해소에 필요한 사업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과 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받습니다.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작합니다. 치료보호는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치료보호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룰 이유는 줄어듭니다.

치료를 마친 뒤 일상 복귀는 누가 돕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과 사회복귀 이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보호·교육·상담 등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합니다. 이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 실제 재활 프로그램은 위탁 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함께 받은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고, 그 집행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을 마친 뒤에도 재활 프로그램을 이어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연계를 요청하면 됩니다.

가족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중독자 가족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입니다. 가족 상담과 교육을 통해 중독자를 대하는 방법, 치료 권유 방법, 가족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중독 재활 지원 대응 순서

• 센터 상담 신청 - 거주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가족 상담부터 신청합니다. 본인이 거부해도 가족 상담은 가능합니다.
• 치료 필요성 확인 - 센터 상담에서 판별검사나 치료가 필요한지 안내받습니다. 필요하면 치료보호기관으로 연계됩니다.
• 치료보호 진행 -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고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시작합니다. 기간은 12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 사회재활 연계 - 치료가 끝나면 사회재활 프로그램으로 이어 갑니다. 재발 예방과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 형사절차 확인 -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치료·재활 이수 기록을 모아 둡니다.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참작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재범 시 집행유예 취소 문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2항은 센터의 사업으로 중독자 대상 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 지원과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중독자 본인이 상담을 거부하더라도 가족이 먼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는 얼마 동안 받나요?
  12개월 이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은 판별검사 기간을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시작과 종료, 기간 연장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고,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 치료보호 비용은 누가 내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1항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치료보호기관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따로 받는 진료비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기관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 통원 치료로도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는 치료보호를 마약류 중독자의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해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로 정의합니다. 직장이나 학업을 이어 가야 한다면 통원 치료가 가능한지 치료보호기관과 상의하십시오.
• 수강명령을 마친 뒤에도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1항 제2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회복귀 이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보호·교육·상담 등 사회재활사업을 하도록 정합니다. 수강명령은 형벌에 따른 의무이고, 사회재활사업은 그 뒤에도 본인이 신청해 이용하는 지원입니다.
• 센터에 상담하면 수사기관에 알려지나요?
  상담 사실만으로 수사가 시작된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2항은 사회재활사업을 위해 치료보호 정보나 수강명령 이행실적 같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므로, 상담 전에 기관의 비밀유지 범위를 직접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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