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메신저 앱 조건만남에서 위장 경찰에게 체포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장 경찰의 조건만남 체포는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던 사람에게 기회만 준 것이라면 적법한 수사로 봅니다. 다만 범의를 새로 일으키게 한 수사는 공소가 무효이고, 실제 행위 전 체포라면 성매매죄 성립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앱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경찰 조사에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자세히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 기록을 확인한 뒤 진술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메신저 앱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상대와 대화하며 금액을 정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모텔 앞에 도착하자 상대가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관이라고 밝히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먼저 꾀어낸 것이니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성매매 여성인 척 접근해 체포하면 위법한 수사인가요?

이미 성매매를 할 생각이 있던 사람에게 경찰이 상대방인 척하며 기회만 준 것이라면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은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속임수를 써서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경우만 위법하다고 보고,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위장 수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례처럼 A씨가 먼저 조건만남 대화에 나서 금액까지 정했다면 기회제공형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끈질기게 성매매를 권하고 금액을 제시해 처음에는 거절하던 사람을 끌어들였다면 범의 유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법한 위장 수사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한 범의 유발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무죄가 아니라 재판 자체를 끝내는 판결이고, 같은 판결이 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성관계 전에 체포됐는데도 성매매죄가 되나요?

성매매죄는 금품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실제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야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알선·강요 등 일부 죄에만 두고 성매매 자체에는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 경찰관과 만나기로 하고 행위에 이르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수사가 적법해도 성매매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를 청소년으로 알고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성매수 권유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범의 유발인지 기회 제공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경찰이 얼마나 집요하게 권유했는지, 피의자가 같은 행위를 해 온 전력이 있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대화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첫 메시지부터 순서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위장 경찰 조건만남 체포 대응 순서

• 대화 기록 보존 - 앱 대화 전체를 화면 저장하고 원본을 남깁니다. 제안 주체가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 체포 경위 정리 - 체포 장소·시각·경찰관이 한 말을 적어 둡니다. 실제 행위 전 체포였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진술 준비 - 조사 전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은 뒤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 상대 연령 확인 - 대화에서 상대가 청소년이라고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경우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처분 대응 -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받아들일지 다툴지 정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돈이 오가거나 행위가 있었거나 상대가 청소년으로 설정된 사건이면 대화 기록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이 먼저 연락했으면 무조건 위법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은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수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상대방이 바로 성매매 조건을 묻고 금액을 정했다면 기회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위법한 수사로 인정되면 무죄인가요?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범의 유발형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판이 실체 판단 없이 끝나는 효과입니다.
• 성관계 전에 체포됐어도 성매매죄인가요?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하고, 제23조의 미수범 처벌 대상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21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성매매가 인정되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법정형이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나 존스쿨 교육 조건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처분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상대가 청소년이라고 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행위가 없어도 권유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성인 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 위장 수사로 얻은 대화 기록도 증거가 되나요?
  수사가 적법하면 증거로 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므로, 범의 유발형 수사로 판단되면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도 다툴 수 있습니다. 기회 제공형 수사라면 대화 기록은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됩니다.
• 약식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나 수사의 위법을 주장하려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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