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밤에 미등을 끄고 도로에 세워 둔 화물차를 오토바이가 들이받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밤에 도로 가장자리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세워 두어 오토바이가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았다면 주차한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차 금지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주변 가로등이 켜져 있었는지와 차가 차로를 얼마나 막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차된 차에 누가 와서 부딪혔다고 해서 주차한 사람이 당연히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화를 켜지 않은 것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자정 무렵 왼쪽으로 크게 굽은 편도 2차로 지방도에서, 1톤 화물차의 왼쪽 바퀴가 2차로에 걸치도록 세워 두고 미등과 차폭등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그 길을 달리던 B씨의 오토바이가 굽은 길을 돌며 바깥쪽으로 쏠리다 화물차 왼쪽 후사경을 들이받았고, B씨는 넘어지며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A씨는 주차 금지 구역도 아니었는데 자신이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해 둔 차의 운전자도 사고 책임을 지나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밤에 굽은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해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다른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차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가 부족하다며 파기했습니다.

주차는 운전을 마친 상태지만 그 차를 세워 둔 방법이 사고의 원인이 되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주차 위치, 등화 상태, 표지 설치 여부가 모두 과실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미등을 끈 것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는 어떻게 따지나요?

등화를 켜지 않아 피해자가 차를 뒤늦게 발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위 판결은 사고 당시 주변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았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로등이 밝아 등화와 관계없이 차가 잘 보였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고, 어두운 굽은 길이었다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인과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굽은 길에서 바깥쪽으로 쏠렸더라도, 미등이 켜져 있었다면 더 일찍 발견해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지금 법은 밤에 도로에 차를 세울 때 무엇을 요구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등화를 켜도록 정합니다. 자동차가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는 미등과 차폭등입니다.

도로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운전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는 등 정해진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굽은 길처럼 뒤에서 오는 차가 늦게 볼 수밖에 없는 곳이라면, 등화 외에 안전삼각대 같은 표지를 두는 것까지 주의의무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 주차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주차 위치와 차로를 막은 정도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차를 옮기기 전에 찍어야 합니다.
• 조명 상태 확인 - 사고 시각 주변 가로등이 켜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인과관계를 다툴 핵심 자료입니다.
• 등화 상태 확인 - 미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었는지, 배터리 방전 등 사정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등화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 영상 확보 - 주변 CCTV와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를 찾습니다. 피해자가 차를 언제 볼 수 있었는지 보입니다.
• 유족 합의 - 사망 사고는 공소를 막지 못해도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차 장소가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이었거나 반사판과 안전삼각대를 따로 두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밤에 도로에 주차할 때 어떤 등을 켜야 하나요?
  자동차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를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으로 정합니다. 이륜자동차는 미등입니다.
•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은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밤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운전자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가로등이 밝았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사고 당시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렵지 않았는지를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등화와 관계없이 차가 잘 보였다면 형법 제17조에 따라 사고 결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하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불원 특례와 제4조의 보험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만 적용됩니다. 사망 사고는 유족과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도로에 차를 세울 때 지켜야 할 방법은?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이렇게 정하고, 주차할 때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장소·시간·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차로를 막는 주차는 과실 판단에 불리합니다.
• 주차 차량 사고로 처벌되면 형량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유족과의 합의, 주차 경위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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