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국가기관이 미행한다고 검찰에 진정했는데 공람종결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어, 청구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 처리 결과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 방식일 뿐 진정인의 고소나 고발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미행이나 조사를 보여 줄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 정리하고, 고소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맞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같은 내용의 진정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새 자료 없이 다시 내면 같은 이유로 다시 종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부터 국가기관이 자신을 오랫동안 미행하고 뒷조사한다고 느껴 2025년 검찰청에 처벌을 바라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검사는 국가기관이 E씨를 미행하거나 조사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2025년 말 사건을 공람종결했습니다. E씨는 이 처리에 헌법소원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은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89헌마277 결정은 진정이 법률상 권리행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적절한 처리를 바라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에 따른 종결 처리는 구속력 없는 내부 사건처리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정인은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어 권리행사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람종결이 공권력 행사가 아니면 본안 판단 없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진정 대신 고소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이 준 권리여서 처리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가 따라옵니다. 진정은 이런 절차가 없지만,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도 피고소인과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하고,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각하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끝납니다.

미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스토킹, 주거침입, 개인정보 무단 수집처럼 구체적 죄명에 맞춰 날짜와 장소를 적어야 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를 때는 차량 번호나 영상처럼 사람을 특정할 단서가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차량이 여러 날 집 앞에 서 있었다면 날짜별 사진과 번호판을, 같은 사람이 따라왔다면 시간과 장소를 남겨 두십시오.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이 깔렸다고 의심되면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받아 흔적을 보존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는 어디에 진정할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면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도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업무로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적지 못하면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람종결 뒤 다음 절차를 고르기 전에 자료부터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진정 공람종결 이후 대응 순서

• 기록 정리 - 미행이 의심되는 날짜, 장소,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원본을 보관합니다.
• 사람 특정 - 차량 번호, 인상착의, 반복된 장소를 정리합니다. 특정이 돼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 고소 검토 -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등 죄명에 맞는지 봅니다. 고소에는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 인권위 진정 - 국가기관의 업무로 볼 사정이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기관과 업무를 특정합니다.
• 정보 확인 청구 - 해당 기관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공개나 열람을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수사나 조사 대상이 됐는지 다툼이 있으면 기관별 기록 존재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람종결이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이 진정 사건을 따로 수사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끝내는 처리 방식입니다. 89헌마277 결정은 진정에 따른 종결 처리가 구속력 없는 내부 사건처리 방식이고,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어 권리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공람종결에 헌법소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하는데, 진정의 공람종결은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지정재판부는 부적법하고 흠을 고칠 수 없는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 같은 진정을 다시 내면 달라지나요?
  새 자료가 없으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진정은 법률상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같은 이유로 다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미행을 보여 줄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같은 새 자료가 생겼다면 진정보다 고소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 미행당한다고 고소할 수 있나요?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특정해야 하고,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혐의없음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처럼 죄명에 맞는 날짜·장소·행위를 정리해 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을 침해당했다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업무로 침해했는지 특정할수록 조사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 검찰 처리에 이의신청 절차는 없나요?
  진정에는 고소처럼 정해진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고소 사건의 불기소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지만, 진정 종결에는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고소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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