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연구서나 논문에 쓴 표현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연구윤리를 지키고 학문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서 쓴 학문적 표현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18697 판결의 예외 사유와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를 가르는 기준, 고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구윤리를 지키고 학문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서 쓴 학문적 표현은 정당한 연구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구 대상의 인격권을 가볍게 여긴 표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무시하지 말고 맥락과 근거를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대학 강사로, 2025. 10. 과거 한 사회적 사건의 피해자들이 어떤 구조 속에 놓였는지를 분석한 연구서를 냈습니다. 책에는 피해자들이 당시 체제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는 서술이 몇 군데 들어갔습니다. 2026. 3. 9. 피해자 단체 회원들은 A씨가 자발적으로 협력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연구 결과를 쓴 것뿐인데 처벌될 수 있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일본 문학과 한일 근현대사를 연구한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내자, 검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 원심은 일부 표현을 허위 사실 적시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행위가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결과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책 전체 맥락에서 저자는 강제 동원 구조를 만든 일본 제국의 책임을 밝히고 있고, 문제 표현은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서술로서 학문적 주장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학문적 표현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은 세 가지 예외를 들었습니다. 사료를 위조·변조하는 등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또 연구자는 연구 주제 선택부터 결과 발표까지 연구 대상의 명예와 자기결정권,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처럼 연구 결과를 반박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연구할 때는 그 책임이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학술서라는 형식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과정과 서술 방식이 함께 평가됩니다.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는 어떻게 가르나요?

판결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표현 대상이 넓고 일반화될수록 증명 가능한 사실이 아니라 연구자의 종합적 해석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작은 집단에 관한 구체적 사실과는 다르게 봅니다.

둘째, 용어의 개념에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그 표현이 특정한 개념 정의를 전제로 쓴 것이 맥락으로 확인되면 견해 표명으로 봅니다. 셋째, 표현에 숨은 배경이나 의도를 짐작해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그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 전통을 비판한 책을 냈는데 재단법인이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 있나요?」에서 책 출간과 민사 소송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현행 형법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항도 그대로이므로 판결의 판단 기준은 지금도 유지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형사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표현을 두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출판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판단 기준과 증명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민사 대응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한 쪽이라면 이 판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연구 표현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문제 표현 특정 - 고소장에 적힌 문장과 그 앞뒤 단락, 책 전체의 목차와 결론을 함께 정리합니다.
• 연구 과정 자료 확보 - 인용한 사료와 문헌, 인터뷰 동의서, 학술지 심사 기록을 모읍니다.
• 개념 정의 설명 - 논쟁이 된 용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 본문 근거를 들어 정리합니다.
• 대상 집단 범위 확인 - 표현이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지, 넓은 집단 전체에 관한 일반적 서술인지 구분합니다.
• 민사 절차 병행 점검 - 손해배상이나 가처분이 함께 제기되었는지 확인하고 각각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구윤리 준수 여부와 표현의 전후 맥락, 표현 대상이 특정 개인인지 넓은 집단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물과 연구 결과를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논문에 쓴 문장 하나만 보고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문장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책 전체의 내용과 맥락, 저자가 밝힌 집필 의도를 함께 보아 문제 표현이 학문적 주장인지 사실 적시인지 판단했습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가볍습니다.
• 학계 다수설과 다른 주장을 하면 허위 사실이 되나요?
  그것만으로 허위 사실 적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류 견해가 아니더라도 용어의 개념에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맥락상 특정 개념 정의를 전제로 했다면 견해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피해자를 직접 인터뷰해 쓴 연구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이지만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연구 결과를 반박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연구할 때는 연구 전 과정에서 그들의 명예와 자기결정권, 사생활을 존중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민사 배상 책임도 없나요?
  곧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와 별개 절차이고 판단 기준과 증명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 내용은 민사에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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