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공시 전 주식을 판 게 미공개정보 이용이면 중수청이 수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미공개정보 이용과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에 들어갑니다. 중수청법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전부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이를 알게 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연락한 곳이 금감원인지 수사기관인지 구분하고 거래내역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금감원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피의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기 전까지는 형사 조사에 대비한 준비를 차분히 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회사의 연구소장입니다. 2026년 6월 임상시험이 실패했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 공시가 나가기 이틀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약 2억원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2026년 9월 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를 거쳐 금융감독원에서 거래 경위를 묻는 연락이 왔고, 10월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B씨는 이 사건을 이제 경찰과 중수청 중 어디가 수사하는지, 금감원 조사와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가요?

네, 중수청 수사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전부를 중대범죄로 정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범죄수익은닉 범죄도 중대범죄입니다.

중수청의 직무는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입니다. B씨처럼 상장회사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 전에 매매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이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던 주식 사건은 중수청으로 넘어가나요?

넘어갈 수 있지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중 중대범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첩을 요청하면, 그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중수청장이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 내용과 규모를 보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면 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사건이라도 실제로 어느 기관이 조사하는지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기관과 사건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 조사와 중수청 수사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금융당국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중수청에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사건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소속 조사공무원은 혐의자를 심문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당국 단계에서 낸 진술과 자료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부터 형사 사건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주가조작은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입니다.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6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입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크면 징역형이 무거워집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으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뺄 수 있습니다.

주식 불공정거래 수사 대응 순서

• 연락 기관 구분 - 금감원·증권선물위원회 조사인지, 중수청·경찰 수사인지 확인합니다. 행정 조사와 형사 수사는 절차와 권리가 다릅니다.
• 거래 기록 보존 - 증권계좌 거래내역, 주문 시각, 당시 메시지를 그대로 둡니다. 지운 기록은 증거인멸 의심을 낳습니다.
• 정보 취득 경위 정리 -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형태로 들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공시 시각과 매매 시각의 선후가 쟁점이 됩니다.
• 금융당국 진술 준비 - 문답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답변 범위를 변호인과 미리 상의합니다. 이 단계 진술이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확인 - 출석요구서를 보낸 기관과 사건번호로 중수청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이첩이 있었다면 종전 사건번호도 함께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준 경우나 여러 계좌로 나눠 거래한 경우에는 계좌별 거래내역과 정보 전달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금융당국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본시장법 위반은 모두 중수청 사건인가요?
  네, 중수청법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전부를 중대범죄로 정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담당 기관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이 먼저 수사하면 중수청에 알려지나요?
  알려집니다.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대상 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은 따라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중수청이 중대범죄로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금감원이 출석하라고 하면 가야 하나요?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혐의자나 관계자에게 진술서 제출, 진술을 위한 출석,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행정 조사 절차이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는 다릅니다. 이 단계의 진술은 수사기관 요구가 있으면 수사에 제공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출석하십시오.
•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기나요?
  넘길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를 한 사람을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사건에서 이런 혐의를 인정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벌금을 내면 과징금은 안 내도 되나요?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액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조정 여부는 금융위원회 판단이므로 벌금 확정 뒤 조정을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 미공개정보 이용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입니다. 미실현 이익도 이익에 포함됩니다.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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