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금감원 조사받던 주식 사건은 언제 중수청 수사로 넘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금감원 조사 중인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은 정해진 날짜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되면서 수사로 이어집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한 과징금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금감원 문답서에 적힌 진술 내용과 계좌 지급정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금감원 문답을 마쳤다고 곧바로 수사기관 출석요구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 사이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이 있고, 그 사이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개인 투자자로, 2026년 3월 지인 몇 명과 한 코스닥 종목을 서로 사고팔았다가 시세조종 의심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금융감독원에서 문답 조사를 받았고, 8월에는 거래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렸다는 은행 통지를 받았습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자 D씨는 금감원 조사가 언제 중수청 수사로 넘어가는지, 금감원에 낸 진술이 수사에 그대로 쓰이는지, 묶인 계좌는 언제 풀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감원 조사 사건은 언제 중수청으로 넘어가나요?

법률에 넘어가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그때 중수청에 통보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사건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통보받는 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그래서 문답 뒤 몇 달 안에 통보되는지,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 중 무엇으로 처리되는지는 법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고시와 사건 처리 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융당국 통보와 별개로 중수청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는 모두 중대범죄이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이를 알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낸 진술과 자료는 중수청에 넘어가나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를 한 사람을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문답에서 한 진술이 형사 사건의 출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심문·압수·수색을 하면 그 과정을 적어 심문받은 사람에게 확인시키고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적힌 내용이 진술과 같은지 읽어 보고,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조사 실적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함께 진행되나요?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를 한 사람에게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이와 별도로 중수청 수사와 공소청 기소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으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는 언제 풀리나요?

명의인이 불공정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그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면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없거나, 고발·통보 뒤 추징보전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이나 수사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사건 대응 순서

• 조사 단계 확인 - 금감원 문답 단계인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앞둔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낼 의견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 진술 기록 검토 - 문답서와 심문 기록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경위 자료 정리 - 주문 기록, 지인과의 대화, 자금 출처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통정매매 의심은 주문 시각과 상대 계좌의 연결이 쟁점입니다.
• 지급정지 대응 -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모아 해제를 요청합니다. 지급정지일과 6개월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수사 대비 - 중수청 통보 뒤 출석요구가 오면 금융당국 단계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미리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위원회 고시의 조치기준이나 실제 통보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통지서와 문답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금융당국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감원은 어떤 권한으로 조사하나요?
  금융위원회는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혐의자와 관계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권한을 행사합니다. 금감원 조사는 이 위임에 따른 행정 조사입니다.
• 금감원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진술서 제출, 진술을 위한 출석,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다른 행정 조사 절차입니다. 이 단계 진술은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 금융당국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하고 사업장을 수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규정이 준용됩니다.
• 거래소 심리에서 시작된 사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심리와 회원 감리 결과 법 위반 혐의를 알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이 거래소 심리, 금융당국 조사, 수사기관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거래소 심리 결과는 금융당국 조사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 지급정지 사실을 늦게 알게 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공소청이나 수사기관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통지 유예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통지를 미뤄야 합니다. 갑자기 출금이 막혔다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수사기관도 과징금 자료를 받나요?
  반대 방향의 자료 제공도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공소제기나 공소유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사 자료를 요구하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드러난 사실이 과징금 산정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 중수청이 금감원 조사 전에 수사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는 중대범죄이므로 중수청은 금융당국 통보가 없어도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직무로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이런 범죄를 알게 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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