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민사재판 증인이 증언거부권 안내를 못 받고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적법하게 선서를 마쳤다면 재판장에게서 증언거부권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이 없어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증언한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와 선서서에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증언을 거부하면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벌받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 사유가 있는 질문에 침묵하는 것은 위증이 아니고, 문제는 선서한 뒤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이 피고가 된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서에 서명하고 선서를 마쳤습니다. 원고 측 질문 가운데에는 A씨 자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될 수 있는 거래 내용이 있었지만, 재판장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고, 2026년 원고가 A씨를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설명하도록 정하지만,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만 두고 고지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 절차의 목적 차이를 고려한 입법적 선택으로 보고,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증인은 증언이 자기나 친족 등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이거나 치욕이 될 사항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가 없어도 이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형사재판 증인이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언거부사유가 있는데 고지를 받지 못해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면 위증죄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증인이 이미 거부권을 알고 있었거나 고지를 받았어도 거짓말을 했을 정황이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증언거부권 불고지가 위증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형사재판 증인은 고지 여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 증인이 위증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서 단계와 답변 단계에서 각각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나 친족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해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서를 했더라도 불리한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면 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미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므로, 민사 판결의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증인 위증 고소 대응 순서

• 증언 조서 확보 - 변론조서와 증인신문조서를 열람해 문제 된 진술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어떤 부분이 기억에 반하는지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선서 경위 확인 - 선서서 서명 여부와 선서 거부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선서가 없었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기억 근거 정리 - 진술 당시 기억의 근거가 된 자료와 기억이 달라진 경위를 정리합니다. 허위성은 이 자료로 판단됩니다.
• 자수·자백 검토 - 위증한 사람이 그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민사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 조사 대응 - 고소 내용과 조서를 대조해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새로운 진술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지, 선서 절차가 적법했는지, 민사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결론과 감면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증인신문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증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이 정하는 형이고,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민사사건 위증은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24조는 증인이 자기 또는 친족 등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해관계가 큰 사건이면 선서 전에 이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억이 틀렸던 것도 위증인가요?
  기억대로 말했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보다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말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고, 이 점은 당시 기억의 근거가 된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위증을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재판 확정 전이면 줄어듭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감면하는 규정이므로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재판 증인은 고지가 없으면 무죄인가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언거부사유가 있는데 고지를 받지 못해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면 위증죄를 부정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미 거부권을 알고 있었거나 고지를 받았어도 거짓말을 했을 정황이 있으면 위증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친족을 위해 거짓말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족을 위한 위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친족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하므로, 거짓 진술 대신 증언 거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