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13살 아들이 장난치다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3살 아들이 장난치다 친구를 다치게 해도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아이의 실제 나이와 실제 치료비를 확인하십시오.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에 겁먹고 요구 금액을 그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들은 2012년생으로, 2025년 11월 만 13세일 때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돌을 던지며 놀다가 다른 아이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C씨는 치료비 18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상대 부모는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지, 고소가 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 14세 미만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니요, 행위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로 따지고, 기준은 행위를 한 날입니다.

돌을 던지며 놀다가 다치게 한 행위는 성인이라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인 아이에게는 이 형벌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아무 절차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송치된다고 모두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처분을 합니다. 가벼운 과실 사고이고 보호자가 피해 회복에 힘썼다면 불처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호처분은 1호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입니다.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 사고라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2호 수강명령처럼 가벼운 처분이 주로 검토됩니다.

처분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라면 사회봉사명령은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치료비 배상 책임은 남나요?

남습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다친 아이의 치료비·위자료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보호자가 감독을 게을리했는지에 따라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많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놀다 다쳤는지 적어 둡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치료비 확인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받아 실제 손해를 확인합니다. 지급할 때는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받습니다.
• 합의서 작성 -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 피해 회복 자료가 됩니다.
• 경찰 조사 동행 - 조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아이 진술을 돕습니다.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소년부 심리 대비 - 송치되면 가정 환경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해 냅니다. 불처분이나 가벼운 처분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사고 당시 만 14세 생일을 지났는지나 다친 정도가 무거운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손해배상 합의 협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만 14세 생일 전날 한 행동도 처벌받지 않나요?
  네, 형사미성년자인지는 행위를 한 날의 실제 나이로 따집니다. 생일 전날 한 행위라면 만 14세가 되지 않은 때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르면요?
  형사미성년자 판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로 합니다. 출생신고가 늦어 서류상 나이가 어리게 적혀 있다면 실제 출생일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 출생기록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 촉법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이는 행위 당시 기준입니다.
•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아니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학이나 취업에서 전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만 13세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나이 제한이 없고,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과실 사고라면 이런 무거운 처분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
• 합의하면 소년부 송치를 막을 수 있나요?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므로 합의만으로 송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상대 부모가 과도한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를 넘는 금액까지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손해를 확인하고, 합의가 안 되면 상대가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이 손해액을 정합니다. 요구 내용은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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