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열 살 아이가 물건을 훔쳤다고 거짓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행위는 형법상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짓 신고로 아이가 입은 피해를 다른 법적 수단으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거짓 고소를 당한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열 살 아들은 2025년 여름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과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이웃이 아들이 자기 손목시계를 훔쳐 갔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조사 결과 시계는 이웃의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K씨는 아이를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고소를 한 이웃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미성년자를 거짓으로 고소해도 왜 무고죄가 안 되나요?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으므로, 열 살 아이가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는 사실이라 해도 아이를 형사처분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잘못 움직이게 할 위험이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처음부터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내용이면 그 위험이 없다고 봅니다.

10세 이상 아이는 소년보호사건이 되지 않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어서, 무고죄의 목적 요건인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라면 신고 내용과 의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고소 여부는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어렵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거짓 신고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신고했다면 이 규정 적용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 고소로 아이와 가족이 조사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무고 대응 순서

• 고소 내용 확인 - 고소장에 적힌 일시, 장소, 피해 물건을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알리바이 자료 - 아이가 그 시각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줄 학원 출결, 영상,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거짓 신고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수사 결과 확인 - 경찰의 처리 결과와 물건이 발견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거짓신고 처벌 요청 -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적용을 검토해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무고죄와 요건이 다릅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조사 과정의 피해와 위자료를 정리해 민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아이 상담 기록 등이 손해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내용에 성인 보호자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섞여 있다면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무고 여부를 고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허위 고소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죄가 안 되는 사실을 거짓 신고해도 무고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사미성년자는 몇 살까지인가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만 14세 미만 아이는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형벌을 받지 않고,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무고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촉법소년으로 신고하면 무고가 되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이 될 수 있지만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어서 무고죄의 목적 요건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 거짓 신고는 다른 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보다 가볍지만 형사미성년자 사안처럼 무고죄가 어려울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거짓 고소로 받은 피해는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고소해 아이와 가족이 조사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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