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모임 교사들」이라고만 비방해도 소속 교사 개인이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모임 소속 교사들」처럼 집합적으로 표현했더라도 모임 규모가 작고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다면 소속 교사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적 명사를 썼어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언을 들은 사람과 모임 인원, 소속 명단이 알려진 정도를 정리해 두십시오.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단이 너무 크거나 구성원을 알 수 없다면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5월 한 고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교사 연구모임 소속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부추겨 수업을 빠지게 했다」는 거짓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학교 교사는 50명 정도였고 연구모임 소속은 20여 명이었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은 누가 모임 소속인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모임 소속 교사 D씨는 자기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 없이 「○○모임 교사들」이라고만 해도 명예훼손인가요?

네, 집합적 명사를 썼더라도 그 표현으로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그 모임 소속 교사 개인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학교 교사는 66명, 동지회 소속은 약 37명이었고, 학생·학부모·교육청 관계자들은 소속 교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어 소속 교사 모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단 표현으로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처럼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가진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단의 규모가 크고 구성원이 누구인지 주변에서 알기 어려울수록 특정성은 부정됩니다. 반대로 작은 모임이고 듣는 사람들이 구성원을 알고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한 말도 공연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말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같은 판결도 교육청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린 행위의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허위라면 공익 목적을 내세워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집단 비방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발언 내용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의 진술을 받습니다. 적시 사실을 확정합니다.
• 특정성 자료 - 모임 인원, 소속 명단이 외부에 알려진 정도를 정리합니다. 개인이 특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허위 증명 - 학생 출결 기록, 학교 조사 결과 등 내용이 거짓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근거가 됩니다.
• 고소인 범위 결정 - 구성원 각자가 피해자이므로 함께 고소할지 정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도 각자 판단합니다.
• 정정 요구 - 같은 자리에 정정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고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임이 크거나 소속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라면 듣는 사람들이 구성원을 알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름이 안 나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은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임 규모가 작고 구성원이 알려져 있다면 이름 없이도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 집단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 같은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단 규모가 크고 구성원을 주변에서 알기 어려우면 개인이 특정되지 않아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성원 중 한 명만 고소해도 되나요?
  됩니다. 집합적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되면 구성원 각자가 피해자이므로 한 명이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불원 의사도 피해자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 공익을 위해 말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허위 사실이면 처벌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학생 지도에 관한 사안이라 공익성이 있더라도 내용이 거짓이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학부모 모임에서 한 말도 공연한가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307조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의 발언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의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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