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몰래 찍은 사진이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인지 애매하면 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표현이 법원의 해석기준으로 충분히 구체화된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사진의 부위·구도·확대 여부를 확인하고 촬영물을 지우지 마십시오.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이 애매하니 무조건 무죄라는 주장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표현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하다고 보았으므로, 다툼은 찍힌 장면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로 좁혀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지하철에서 앞에 선 사람의 다리 쪽을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H씨는 옷을 입은 상태였고 특정 부위를 확대하지도 않았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표현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43 결정은 이 표현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지만 법원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염려가 없다며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2013. 6. 19. 전 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것이지만, 같은 문구가 현행 제14조 제1항에도 남아 있어 위헌 주장으로 무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에는 이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재판관 2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금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 당시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촬영물을 반포하면 같은 법정형이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됩니다.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옷을 입은 모습을 찍어도 처벌되나요?

옷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표현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촬영으로 한정해 해석된다고 보았고, 그 판단은 촬영된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확대 여부, 촬영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사진 자체를 놓고 이뤄집니다. 전신을 일상적으로 찍은 사진인지,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촬영물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별도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저장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 순서

• 촬영물 보존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촬영 장면 확인 - 압수 목록과 문제 된 사진의 구도·부위·확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성요건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촬영 경위 정리 - 왜 그 장면을 찍게 됐는지, 다른 사진과 섞여 있는지 정리합니다.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압수 절차 점검 - 휴대전화 압수와 전자정보 선별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합니다. 위법하면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합니다. 공판에서 선고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물이 여러 장이거나 유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압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 압수수색 준항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원안 당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되었습니다.
• 성적 수치심 문구가 위헌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43 결정은 이 표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주장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 동의를 받고 찍은 사진을 나중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제공 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체 대화방 공유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내려받은 파일이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것도 소지·저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올리면 더 무거운가요?
  더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있는 조항이어서 집행유예 여부도 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가중되나요?
  상습이면 가중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휴대전화에서 비슷한 촬영물이 여러 건 나오면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촬영 시기와 경위를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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