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신체를 찍으면 성폭력 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곧바로 지웠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지금은 112 신고와 함께 촬영 시각·장소·목격자 연락처를 적어 두십시오.

피해자가 촬영물을 직접 찾아 증거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 확보와 복구는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G씨는 2026년 6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뒤에 선 남성이 휴대폰을 자신의 치마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G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승객들이 남성을 붙잡았고, 역무원을 거쳐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사진을 곧바로 지웠다고 주장했고, G씨는 이미 지웠다면 처벌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사진이 퍼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대폰으로 몰래 신체를 찍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폰 카메라도 이 조항의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에 해당합니다. 촬영 부위가 노출된 곳이 아니어도 옷차림, 촬영 각도, 촬영 의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저장되지 않았거나 곧바로 지운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상습으로 저지르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몰래 찍은 사진을 퍼뜨리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몰래 찍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거나 팔거나 공공연하게 보여 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할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처벌을 받고, 돈을 벌려고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런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도 등록되나요?

등록됩니다. 불법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예외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같은 일부 범죄에만 있습니다.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 삭제를 도와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에 든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먼저 낸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불법촬영 피해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촬영을 목격하면 112에 신고하고 현장에 경찰이 올 때까지 상대를 확인합니다. 목격자 연락처도 받아 둡니다.
• 촬영물 확보 요청 - 경찰에 상대 휴대폰과 클라우드 확인을 요청합니다. 삭제됐다는 주장이 있어도 포렌식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진술 - 촬영 시각, 장소, 옷차림, 상대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지하철이면 열차 번호와 칸 위치도 적습니다.
• 유포 여부 확인 - 촬영물이 퍼졌다는 의심이 들면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유포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남겨 둡니다.
• 법률 조력 연계 -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 조사와 재판에 대비합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변호사를 통해 응대합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촬영 부위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촬영물이 복구되지 않은 사건은 수사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진을 지웠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불법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촬영하려다 그쳤거나 저장 직후 지운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과 클라우드를 포렌식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경우가 많고, 복구된 파일은 촬영죄 기수의 증거가 됩니다.
• 옷을 입은 모습을 찍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노출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옷을 입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찍었다면 촬영 각도·거리·의도를 종합해 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문제인가요?
  촬영은 문제가 없어도 동의 없이 퍼뜨리면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자신이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헤어진 뒤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요?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받은 즉시 삭제하고 대화방에서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기록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 촬영물 삭제 비용은 누가 내나요?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4항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을 불법촬영·반포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따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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