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몰래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는데 국가가 삭제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영상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근거이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지정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지금은 영상이 올라온 주소와 게시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피해자가 직접 사이트마다 찾아다니며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기관이 유포 사이트를 찾아 삭제 요청과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여름 사귀던 사람이 몰래 찍은 영상이 2026년 3월 해외 사이트와 메신저 공개방에 퍼진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B씨의 얼굴과 다니는 회사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B씨는 혼자 삭제를 요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물었습니다. 가족 요청과 가해자 비용 부담 모두 법에 근거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은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영상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직업·학교·사진 같은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영상은 몰래 찍은 촬영물과 그 복제물,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과 그 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은 촬영물 반포에 해당하므로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삭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삭제 지원을 요청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과 신상정보,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신상정보는 피해자 쪽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을 합니다. 이때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실제 신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많이 이루어집니다. 수사 의뢰와 함께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경찰 신고 때 삭제 지원 요청을 함께 해 달라고 말하는 편이 빠릅니다.

삭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불법촬영·반포나 허위영상물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부담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썼다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피해자가 비용을 먼저 내야 삭제가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게시물 주소, 게시 화면, 게시 일시, 올린 계정을 캡처합니다. 삭제 전에 남겨야 수사 자료가 됩니다.
• 삭제 지원 요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정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수사기관 신고 - 촬영자와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이 이어집니다.
• 플랫폼 직접 요청 - 국내 사이트는 운영자에게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나 이메일을 지정해 둡니다.
• 재유포 감시 - 삭제 후에도 같은 영상이 다시 올라오는지 지원기관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합니다. 재유포는 새로운 반포 범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영상을 이용해 돈이나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함께 문제 되므로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이 대신 삭제 지원을 요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2항은 지원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정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위임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촬영에 동의했던 영상도 삭제 지원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죄가 되고, 그 촬영물은 삭제 지원 대상인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직접 찍어 보낸 영상을 상대방이 유포한 경우도 같습니다.
• 삭제 비용을 먼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죄를 범한 행위자가 부담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면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 금액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딥페이크 합성 영상도 삭제 지원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 편집물과 그 복제물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합성 영상이라도 얼굴이나 신상정보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같은 절차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 이름과 직장이 적힌 글도 지워 주나요?
  지워 줄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 대상에는 영상뿐 아니라 신상정보가 포함되는데,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상과 함께 퍼진 신상 글도 같이 요청하십시오.
• 영상을 내려받아 가진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포된 영상을 받아 둔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포 경로를 알면 수사기관에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국내 사이트에는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처리 결과를 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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