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피해자가 몰랐는데 몰래 따라다닌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피해자가 그 당시 몰랐더라도 몰래 따라다니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린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반복됐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나 공포심이 없어도 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미행 장소의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날짜별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피해자가 그 순간 겁을 먹었다는 진술을 따로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 자체가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B씨는 2025년 봄 퇴근길과 출근길에 같은 남성이 자주 보인다는 생각만 했을 뿐, 그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남성 A씨는 10여 일 동안 6차례에 걸쳐 B씨를 몰래 뒤따라가 지켜보거나 B씨 집 근처에서 기다렸고, 한 번은 하루가 넘도록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B씨는 CCTV를 확인한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그동안의 일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몰랐고 무서워한 적도 없으니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몰랐는데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됩니다. 몰래 따라다니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린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알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그 당시 실제로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10여 일 동안 6차례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린 행위, 일부는 24시간 이상 이어진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행위 당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다고 한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이 행위들을 그대로 열거합니다.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 방식, 주변 상황을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여러 날 뒤따라온 경우와 연락이 닿는 지인이 한 번 기다린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3. 7. 11.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됐지만, 따라다니기와 기다리기·지켜보기 부분 문언은 현행법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행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수사 중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고, 접근 금지 등은 3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몰래 스토킹 피해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을 적고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반복성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신고 - 경찰에 신고해 응급조치와 수사를 요청합니다. 행위가 계속되면 긴급응급조치도 검토됩니다.
• 잠정조치 요청 - 접근 금지나 통신 금지를 요청합니다. 법원 결정이 있으면 어길 때 따로 처벌됩니다.
• 피해 진술 정리 - 행위자와의 관계, 처음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민사 손해배상 검토 - 이사 비용,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형사 판결이 증거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위자가 직장 동료나 헤어진 연인처럼 연락할 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 관계이거나 온라인으로만 접근한 경우에는 경위와 메시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가 겁먹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알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2023도6411 판결과 2025도36 판결이 같은 기준입니다.
• 몇 번 따라다녀야 스토킹범죄인가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어렵고, 여러 차례이거나 상당 시간 이어져야 합니다. 2025도36 사건은 10여 일 동안 6차례였고 일부는 24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 집 앞에서 기다리기만 해도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반복됐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현행 제18조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 접근 금지 조치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이 한도입니다.
• 예전 사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2025도36 사건에는 2023. 7. 11.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됐지만, 접근·따라다니기와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기·지켜보기를 스토킹행위로 정한 부분은 현행법과 문언이 같습니다. 행위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되 판단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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