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우연히 마주친 상대를 두 달 간격으로 두 번 따라갔으면 스토킹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몇 분씩 따라간 행위가 두 달 넘는 간격으로 두 번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은 약 10분과 약 6분의 단발성 행위 두 번을 스토킹범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공소장에 적힌 각 행위의 날짜·시간·장소와 그 사이에 다른 접근이 있었다고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불쾌감을 준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한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지속 또는 반복이 증명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차를 몰고 가다 예전에 다툰 이웃이 운전하는 차를 우연히 보고 약 3km를 10분가량 뒤따라갔습니다. 2달 반쯤 지난 2025. 6.에는 지인이 모는 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그 이웃을 보고 차를 돌려 휴대전화로 모습을 찍으며 6분가량 다가갔습니다. 이웃이 신고했고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두 번 모두 미리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따로 정의합니다.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스토킹행위만 있고 지속·반복이 없으면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몇 분 따라간 것도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보나요?

짧은 시간 따라간 행위 하나만으로는 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을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약 10분, 약 6분 계속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 외에도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함께 봅니다. 몇 시간씩 집 앞에서 기다린 경우나 밤새 연락을 이어 간 경우는 한 번이라도 지속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번 따라갔으면 반복적인 스토킹인가요?

두 번이라는 횟수만으로 반복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을 2회 이상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어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달 반 간격이 있고 그 사이 다른 접근이 없었으며 두 번 모두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면 반복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차를 운전한 공동피고인의 방조 부분도 같은 이유로 함께 파기됐습니다. 정범 부분의 파기 이유가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되면 그 부분도 함께 파기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아니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결도 단발성 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모욕과 공동상해 부분은 그대로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다만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이어서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됐습니다. 파기환송이므로 최종 형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2027. 4. 22.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이 있지만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정한 정의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스토킹 혐의 대응 순서

• 행위 목록 작성 -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에 적힌 행위를 날짜순으로 나눕니다. 행위마다 계속 시간과 장소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 간격 확인 - 각 행위 사이의 기간과 그 사이 연락·접근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간격이 길고 중간 행위가 없으면 반복성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우연성 자료 확보 - 그 장소에 간 이유를 보여 주는 내비게이션 기록, 업무 일정, 동승자 진술을 모읍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다른 혐의 분리 - 모욕·폭행 등 함께 기소된 죄를 따로 봅니다. 스토킹 부분이 무죄여도 다른 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접근금지 이행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다툼과 별개로 지킵니다. 조치 위반은 독립된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자·메신저 연락이 섞여 있거나 상대방 주거 앞에서 기다린 행위가 있으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기,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기 같은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는 그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스토킹범죄이고,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는 경찰의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대상이 됩니다.
• 지속적이라는 건 몇 분 이상을 말하나요?
  법에 정해진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은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면 지속적이라고 보았고, 약 10분과 약 6분 계속된 따라가기·촬영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 내용과 정도를 함께 봅니다.
• 두 번만 해도 반복적인 스토킹이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회 이상이면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어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반복성이 인정됩니다. 짧은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기다린 두 번은 반복이 될 수 있지만, 두 달 넘는 간격의 우연한 마주침 두 번은 반복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 스토킹 무죄가 나도 다른 죄로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범죄가 안 되더라도 행위 내용에 따라 모욕, 폭행, 협박 같은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도2108 사건에서도 모욕과 공동상해 부분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이어서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된 뒤 다시 형을 정하게 됐습니다.
• 운전만 해 준 사람도 함께 처벌되나요?
  스토킹을 돕는 행위는 방조로 처벌될 수 있지만, 정범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방조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026도2108 판결은 운전을 맡은 공동피고인의 방조 부분도 정범 부분의 파기 이유가 공통된다며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함께 파기했습니다. 공동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은 부분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재판 중에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하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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