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무단횡단자를 치어 쓰러뜨렸는데 뒤차가 밟고 지나가 숨지면 내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야간에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람을 치어 도로에 쓰러뜨렸고 뒤따르는 차가 그를 밟고 지나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도로였다면 사망 결과까지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처음 친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조명, 쓰러진 뒤 경과한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12월 밤 10시쯤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쳤습니다. 보행자는 2차로 한가운데 쓰러졌고, I씨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가는 사이 약 40초 뒤 뒤따르던 승용차가 그를 밟고 지나가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I씨는 숨지게 한 것은 뒤차인데 자신도 사망 책임을 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차가 치었는데 처음 친 운전자도 사망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인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지만, 처음 사고가 뒤차의 역과를 충분히 예상하게 하는 위험을 만들었다면 사망까지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오토바이로 무단횡단자를 쳐 쓰러뜨린 뒤 약 40초 내지 60초 뒤 트럭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안에서 처음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 시간, 경위입니다. 판례 사안은 차량 왕래가 잦은 편도 2차선 도로의 굽은 구간으로 야간에 맞은편 전조등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뒤차 운전자가 조금만 전방주시를 게을리해도 역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전자의 과실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이룬다고 판단했고,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끼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가 숨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 즉 다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망 사고에는 이 특례가 없으므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 자료로 의미를 가집니다.

뒤차 운전자는 책임이 없나요?

뒤차 운전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역과한 트럭 운전자는 원심 공동피고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과실이 각각 사망에 이어졌다면 각자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지며, 어느 쪽 충격이 사망 원인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을 때의 처리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2차 사고 사망 책임 대응 순서

• 현장 조치 확인 - 사고 직후 정차, 구호, 후방 경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도주 여부가 적용 법조를 바꿉니다.
• 도로 상황 기록 - 사고 지점의 차로 수, 굽은 정도, 조명, 교통량을 사진과 지도로 남깁니다. 역과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시간 간격 확인 - 첫 충격과 역과 사이의 시간을 블랙박스와 CCTV로 확인합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됩니다.
• 사인 확인 - 부검 결과로 사망 원인이 첫 충격인지 역과인지 확인합니다.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유족 협의 - 보험 처리와 별도로 유족과의 합의를 검토합니다. 사망 사고는 합의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사고 뒤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다른 사고가 났다면 인과관계가 끊길 수 있어 영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단횡단한 사람을 쳐도 운전자가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사안의 피해자도 무단횡단 중이었지만, 운전자가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은 과실 비율과 양형에 반영될 뿐,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형사책임 자체는 남습니다.
• 인과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형법 제17조는 행위가 죄의 요소인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상황, 사고 시간, 사고 경위를 종합해 처음 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뒤차가 역과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는지를 보고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 사망 사고도 보험 가입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공소제기 제한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에만 적용되고,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뒤차 운전자와 책임을 나누나요?
  형사책임은 각자 집니다. 두 운전자 모두 주의의무를 어겼고 각 과실이 사망에 이어졌다면 각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합니다. 어느 충격이 사망 원인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으면 형법 제19조의 독립행위 경합 규정이 문제 되므로 부검 결과가 중요합니다.
•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지웁니다. 이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치사로 가중처벌되어 업무상과실치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이 무거워집니다.
•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책임이 끊기나요?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판례는 약 40초 내지 60초 뒤 역과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기준은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에 위험이 계속되었는지입니다.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거나 경찰이 통제를 시작한 뒤 생긴 사고라면 처음 운전자와의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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