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거짓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가 그날 돌려받으면 무고죄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순간 무고죄는 이미 완성되므로 그날 돌려받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고, 뒤에 돌려받은 사정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므로 지금 자백 여부부터 정하십시오.

경찰이 아직 상대방을 부르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는지와 상관없이 허위 신고가 도달하면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동업 관계를 정리하던 B씨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 자신이 승인했던 지출까지 B씨가 몰래 가져간 것처럼 적었습니다. 접수 경찰관이 지출 경위를 묻자 겁이 난 A씨는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돌려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장을 돌려받아도 무고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그 뒤 고소장을 돌려받았다는 사정은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은 경찰관의 질문을 받고 고소장을 돌려받았다가 일부를 고쳐 다시 냈지만 무고죄가 인정됐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도 무고죄를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정하므로, 신고가 도달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민원실 접수, 온라인 고소, 우편 제출 모두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완성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무고죄인가요?

그렇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면 성립하고,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취하 자체는 감면 사유가 아니지만, 신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일반 범죄의 자수가 「감경할 수 있다」인 것과 달리 무고죄의 자백·자수 감면은 법원이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례처럼 상대방 사건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면 확정 전이므로 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경위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법원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하므로, 경찰관의 질문을 받고 바로 고소장을 거둔 사정과 상대방이 수사를 받지 않은 결과는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상대방과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허위 고소장 회수 뒤 대응 순서

• 제출 사실 확인 - 고소장을 낸 날짜와 접수 방식, 돌려받은 시각을 확인합니다. 도달 시점과 회수 경위가 정리됩니다.
• 허위 부분 특정 - 고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과장인지 성질을 바꾸는 거짓인지 가립니다.
• 자백 여부 결정 - 허위가 분명하면 무고 수사에서 사실대로 인정합니다. 확정 전 자백은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 상대방과 합의 - 사과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원래 분쟁 정리 - 동업 정산 같은 원래 다툼은 민사 절차로 다룹니다. 형사 고소로 압박하던 방식을 바꿔야 추가 분쟁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장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사실이고 일부 표현만 과장된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어 고소장 원문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와 동업 분쟁의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소장을 접수만 하고 바로 취하해도 무고인가요?
  무고입니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고, 그 뒤 고소장을 돌려받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취하는 무고죄를 없애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 상대방이 조사를 안 받았는데도 무고인가요?
  무고입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은 무고죄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과가 가볍다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자백하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나요?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하고, 제153조는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감경과 면제 가운데 무엇을 할지는 법원이 정하지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적용됩니다.
•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되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 고소장 일부만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부분의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가 아니지만, 사례처럼 본인이 승인한 지출까지 몰래 가져간 것처럼 적어 횡령 성립을 좌우했다면 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가운데 사실인 부분과 거짓인 부분을 나눠 정리해 두어야 무고 성립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돌려받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과 범행의 결과를 양형 조건으로 정합니다. 접수 직후 스스로 고소장을 거둬 상대방이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결과가 가볍고 범행 후 태도도 좋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접수증과 회수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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