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경쟁 가게가 탈세한다고 국세청에 거짓 제보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경쟁 가게의 탈세 혐의를 거짓으로 꾸며 국세청에 진정하거나 제보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벌금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에 낸 허위 탈세 진정도 무고죄라고 봤습니다. 소문만 듣고 제보하려는 단계라면 매출 누락을 보여 주는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탈세 제보를 했다가 세무조사 결과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같은 상가에서 음식점을 하던 A씨는 2025년 8월 손님이 줄자, 옆 가게 B씨가 현금 매출을 빼돌려 세금을 수억원 탈루한다는 제보를 국세청에 냈습니다. 근거는 다른 상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B씨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고, B씨가 2026년 2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자 A씨는 국세청 제보도 무고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수사기관이 아닌데 왜 무고죄가 되나요?

무고죄의 신고 대상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권한을 가진 공무소 전체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을 하게 합니다. 통고처분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하는 형사 제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국세청은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야 하고, 조세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탈세 제보는 이 고발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허위 제보는 상대방을 형사처분받게 할 수 있는 신고입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고죄의 신고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지휘명령 계통이나 이첩을 거쳐 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성립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탈세 제보, 세무서 민원실 접수,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가 담당 세무서로 넘어가는 경우도 같은 결론입니다.

소문만 듣고 제보했다면 무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어도 되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사례처럼 다른 상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만으로 「수억원을 탈루한다」고 단정해 적었다면 확신 없는 신고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세금만 더 내게 하려 했다는 주장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로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결과를 원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포탈세액이 크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이중장부, 거짓 증빙, 매출 은닉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조세포탈이 되므로, 단순히 신고를 적게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보할 때는 이런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탈세 제보와 무고 대응 순서

• 사실과 소문 구분 - 직접 본 거래, 받은 영수증, 들은 이야기를 나눠 정리합니다. 확신 없는 부분이 무고의 위험 요소입니다.
• 자료 확인 - 현금 결제 유도 문자, 이중 영수증, 장부 사진 같은 객관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제보의 근거가 됩니다.
• 표현 조정 -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나 수법은 추정이라고 적습니다. 단정 표현이 허위 신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선택 -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탈세 제보 창구 가운데 정합니다. 어디에 내도 무고 판단은 같습니다.
• 맞고소 대응 - 무고로 고소당하면 제보 당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자료를 냅니다. 무혐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자나 전 직원처럼 내부 자료를 보고 제보했거나 제보 내용 중 일부만 사실과 다르다면 무고죄 성립이 달라지므로 제보서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와 조세범칙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탈세 제보도 무고죄가 될 수 있나요?
  허위라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은 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게 탈세혐의에 관한 허위 진정서를 낸 것은 무고죄라고 보았습니다. 제보 형식이나 창구가 달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무조사에서 혐의가 안 나오면 제보자는 무고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무고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를 인식했거나 확신 없이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제보 당시 현금 결제 유도 문자나 장부 같은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도 무고로 보기 어렵고, 소문만으로 단정했다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세금만 더 내게 하려 했다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은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를 희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탈세 제보가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은 없나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됩니다.
• 국세청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나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기소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탈세 제보가 국세청 단계에서 걸러지는 이유이고, 그래서 국세청에 대한 허위 제보도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고로 평가됩니다.
• 조세포탈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기본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