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허위 고소를 당해 무혐의를 받았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 나를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무혐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 확신 없이 고소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고소 전에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문자나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자료가 부족하면 무고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고 분쟁만 길어질 수 있어, 자료부터 따져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전 직장 상사 B씨에게 회사 비품 대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승인을 받아 대금을 처리한 결재 기록을 확인하고 2026년 2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 뒤 A씨는 B씨가 동료에게 「결재한 건 알지만 혼내 주려고 고소했다」고 보낸 메시지를 알게 됐고,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나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 허위를 알면서 수사기관 등에 신고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신고를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B씨처럼 자신이 결재한 사실을 알면서 횡령으로 고소했다면 허위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무고의 피해자는 거짓 고소를 당한 사람이므로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은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거짓 고소의 내용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무혐의 결정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혐의는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고 고소에서는 상대방이 고소 당시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서만 첨부한 무고 고소는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결재하거나 서명한 문서, 고소 전후에 보낸 메시지, 고소 내용과 모순되는 상대방의 이전 진술처럼 허위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무고로 입은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거짓 고소로 수사를 받으며 쓴 변호사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유죄 판결이 있으면 고의의 불법행위를 증명하기 쉬워지지만, 형사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 소송을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민사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무고 고소가 길어지면 민사 시효가 먼저 끝날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릴지 소송을 먼저 낼지 날짜를 계산해 정해야 합니다.

허위 고소 무고 대응 순서

• 불기소·불송치 이유 확인 - 결정서에서 혐의없음 이유가 사실무근인지 증거 부족인지 확인합니다. 무고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위 인식 자료 수집 - 상대방이 결재·서명한 문서, 메시지, 이전 진술을 모읍니다. 무고 성립의 핵심 증거입니다.
• 고소장 작성 - 상대방 고소장의 어느 부분이 거짓이고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적습니다. 무혐의 결정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민사 시효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기를 정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조사 출석일, 변호사 비용 영수증, 업무 차질 자료를 모읍니다. 위자료와 손해액 산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고소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거나 원래 사건에 이의신청·재수사가 남아 있으면 무고 판단 시점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결정서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고소 대리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혐의 결정서만 있으면 무고 고소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당시 거짓임을 알았다는 문서나 메시지를 함께 내야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 무고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거짓 고소의 내용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라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자가 받은 수사와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무고죄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시효는 거짓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고소하는 편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 상대방 고소 내용 중 일부만 거짓이면요?
  거짓 부분이 범죄 성립을 좌우해야 무고가 됩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은 일부 허위가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아니지만,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꿀 정도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승인한 사실을 숨기고 횡령이라고 적었다면 성질을 바꾸는 허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로 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거짓 고소에 대응하느라 쓴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대표적이고,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수사 기간을 보고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무고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 이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어 날짜를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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