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남에게 부탁해 나를 허위로 고소하게 하면 무고교사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다른 사람을 시켜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했다면 무고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아니지만, 제3자가 피무고자를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므로 이를 교사한 피무고자도 책임진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고소장이 이미 제출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을 시켜 신고하게 했을 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와 물품대금 소송을 하던 중, 자신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가 들어가면 재판이 늦춰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내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고소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그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B씨는 무고 혐의를 받게 됐고, A씨는 자기 자신을 고소하게 한 것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에게 시켜 나를 허위 고소하게 하면 무고교사죄인가요?

네, 다른 사람을 부추겨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했다면 무고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의 행위는 타인을 무고한 것이어서 무고죄가 되고, 이를 시킨 사람도 교사범의 책임을 집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교사한 사람도 같은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허위 신고하는 것은 왜 처벌되지 않나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허위 신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무고가 다른 범죄를 감추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처벌받으려는 목적이었다면 범인도피 같은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고죄와 별도로 따집니다.

부탁만 하고 신고는 안 했다면 처벌되나요?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신고를 승낙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교사한 사람과 승낙한 사람을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죄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순간부터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부탁을 거둘 생각이라면 고소장 제출 전에 분명히 알리고,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기만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직접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장 작성이나 진술 준비를 도와 신고를 쉽게 해 주었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해 자신을 허위 신고하게 한 경우 모두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짜고 범행을 분담한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역할을 교사·방조로 보는지 공동정범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누가 먼저 제안했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다퉈집니다.

무고교사 혐의 대응 순서

• 제안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허위 고소를 제안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교사인지 공동정범인지 가르는 사실입니다.
• 메시지 보관 -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메모를 보관합니다. 역할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고소장 제출 여부 확인 - 고소장이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접수 전이면 무고죄의 실행 착수 전입니다.
• 자백·자수 검토 - 허위 고소로 시작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 다른 목적 범죄 점검 - 허위 고소를 이용해 소송이나 보험금에서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사기 등 다른 죄도 함께 살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고소로 얻으려던 이익이 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계획한 경우에는 메시지와 진술 내용을 보고 역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기 자신을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인가요?
  아니요, 무고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허위 신고하는 자기무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인도피 같은 다른 죄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무고교사죄의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고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가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탁받은 사람이 고소를 안 했다면요?
  무고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조 제2항은 승낙 후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지만, 형법 제28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예비·음모를 처벌하는데 무고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 고소장 작성만 도와줘도 처벌되나요?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은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해 자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교사·방조범의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 함께 계획한 공동정범도 처벌되나요?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이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먼저 부탁하거나 부추긴 사정이 있으면 교사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지금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네,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해, 허위 신고로 시작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합니다. 확정 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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