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묻지마 폭행 가해자가 정신질환자면 처벌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묻지마 폭행 가해자가 정신질환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던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지금은 상해진단서와 범행 당시 가해자 행동을 보여 줄 CCTV부터 확보하십시오.

가해자에게 정신질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 사실과 처벌 면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6년 6월 퇴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이유 없이 얼굴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 가족이 조현병 진료 기록을 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정신질환자라 처벌이 안 된다면 고소가 소용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폭행은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니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신질환이 있어도 범행 당시 이런 능력이 있었다면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정신병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에 더해, 그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이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니요, 지금은 법원이 줄일지 말지를 정합니다.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 12. 18. 개정 전에는 「감경한다」고 되어 있어 반드시 감경했습니다.

심신장애를 인정할지는 전문가 감정 결과에 매이지 않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질환의 정도와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수사와 재판에서의 태도를 종합해서 봅니다.

술이나 약을 먹고 범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술이나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뒤 범행했다면 감경이나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처벌받지 않으면 피해자는 아무 조치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신장애로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사람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대상자가 됩니다. 검사는 이런 사람에 대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중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 책임이 없지만, 그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피해 대응 순서

• 신고와 진단 - 112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습니다. 상해 정도는 적용 죄명과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현장 자료 확보 -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범행 당시 가해자의 행동은 심신장애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진술 - 가해자가 범행 전후에 한 말과 행동을 자세히 진술합니다. 계획성이나 도주 시도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 의견서 제출 -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처벌 의사와 재범 우려를 밝히는 의견서를 냅니다.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됩니다.
• 배상 방법 검토 - 가해자 본인이나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범행 직전 치료를 중단했거나 보호자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사정이 있으면 감독자 책임과 치료감호 필요성을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신과 진단서가 있으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진단서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자료일 뿐이고, 형법 제10조가 적용되려면 그 장애로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도12689 판결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벌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은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2018. 12. 18. 개정으로 반드시 감경하는 것에서 법원이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감정 결과가 심신미약이면 그대로 따르나요?
  법원은 감정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질환의 정도와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기억 정도, 수사와 재판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치료감호는 누가 청구하나요?
  검사가 관할 법원에 청구합니다.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의견서로 재범 우려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술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감경되나요?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뒤 범행했다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음주 경위와 평소 주사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었다면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로 배상 책임이 없다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보호자의 관리 상황을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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