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여러 명이 피해자를 한 명씩 나눠 범행해도 합동강간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한곳으로 유인한 뒤 가까운 거리에서 각자 한 명씩 강간했다면 합동에 의한 특수강간이 됩니다. 대법원은 합동이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구하고,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 사실과 장소·시간을 기억나는 대로 적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피해자가 고소장을 혼자 완성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절차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여름 20대 여성 세 명은 처음 만난 남성 세 명과 함께 놀다가, 근처에 일행의 집이 있다는 말에 속아 밤늦게 인적이 드문 저수지 근처 야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성들은 미리 짜 둔 대로 도착하자마자 각자 한 명씩 피해자를 데리고 서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흩어졌고, 그곳에서 각각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각자 한 명에게만 범행했으니 합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동강간의 합동은 무엇을 뜻하나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모가 있고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면 됩니다. 반드시 한 피해자에게 여러 명이 함께 범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합동에 의한 특수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일반 강간죄의 3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겁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각자 다른 피해자를 범행했어도 협동관계가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사전 모의에 따라 강간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떨어져 도망하기 어려운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곧바로 각자 피해자를 데리고 100m 이내 거리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로 강간했다면 각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 각자에게 피해자 전원에 대한 특수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 판결은 다중이 함께 있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도망하기 어려워지는 위험 때문에 합동범을 무겁게 처벌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피해자에 대해 특수강간미수가 성립하고, 다른 가해자들도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집니다.

공소시효와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합동에 의한 특수강간은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고,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 일정 조정, 가해자와의 분리, 합의 요구 대응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피해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합동 성범죄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채취 -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증거 채취와 진료를 받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공소시효 연장 사유가 됩니다.
• 피해 기록 - 시간, 장소, 가해자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협동관계 판단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 고소와 국선변호사 -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도와줍니다.
• 휴대전화 자료 보존 -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위치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사전 모의와 유인 경위를 보여 줍니다.
• 합의 요구 대응 -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에는 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합니다.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 중 일부가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투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적용 법률과 책임 범위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현장에서 망만 본 사람도 합동범인가요?
  공모가 있고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는 역할을 했다면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의 사안에서도 망을 본 사람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 역할과 위치를 기록으로 따져야 합니다.
• 일반 강간과 특수강간의 형은 얼마나 다른가요?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합동 특수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합동 여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 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특수강간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4조 특수강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합동으로 저질렀다는 사정은 그대로 남아 무거운 법정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 오래전 피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합동 특수강간은 무기징역이 있는 죄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되고,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동 특수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죄라 합의해도 처벌은 이루어지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 회복과 재판 결과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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