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설계자에게 비싼 납품사 제품을 바꿔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 신용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특정 회사 제품이 비싸고 신기술 제품이 아니니 다른 제품으로 바꿔 달라고 설계자에게 요청한 것만으로는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데, 제품 가격이나 품질 평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낸 공문 원본과 받은 사람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거래처 제품을 비판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과 품질에 대한 의견은 경제 활동에서 흔히 오가는 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공사 대표 A씨는 2025년 6월 아파트 신축 공사비를 줄이려고 설계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설계에 지정된 B사 단열재가 신기술 인정기간이 끝나 더 이상 신기술 제품이 아니고 값이 비싸니, 값싸고 품질이 좋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공문이 B사에 알려지자 B사는 납품이 끊겼다며 A씨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품이 비싸다는 공문이 신용훼손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합니다. 제품이 비싸다거나 신기술 제품이 아니라는 내용은 회사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신용훼손죄의 객체인 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은 시공사 대표가 비용을 줄이려고 설계자에게 같은 취지의 제품 변경 요청 문서를 보낸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어떤 내용이면 신용훼손죄가 되나요?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입니다. 「그 회사는 곧 부도난다」, 「하도급 대금을 안 준다」, 「어음을 막지 못했다」처럼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비판이라도 가격이나 품질에 관한 것인지, 대금 지급 능력에 관한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러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공문을 설계자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인데, 한 사람에게 전한 경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유포를 인정하려면 전파될 위험을 알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설계자에게 문서를 건넨 것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고 세부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기술 인정기간이 실제로 끝났고 단가 비교도 사실에 맞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문을 여러 업체에 돌리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을 다른 시공사나 발주처 여러 곳에 함께 보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한 것이 되어 유포 요건이 쉽게 인정됩니다. 그 내용에 허위 사실이 섞여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비교 자료를 보낼 때는 수신자를 실제 결정권자로 한정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처 비판 공문 고소 대응 순서

• 공문 원본 확보 - 보낸 공문과 첨부 자료를 원본 그대로 모읍니다. 문제 된 표현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 수신자 범위 확인 - 받은 사람, 참조자, 이후 전달된 경로를 확인합니다. 유포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사실 근거 정리 - 신기술 인정기간, 단가 비교표 같은 근거를 정리합니다. 허위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작성 목적 정리 - 공사비 절감 같은 업무상 필요를 회의록·견적서로 보여 줍니다.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민사 청구 대비 - 상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판단과 별도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문에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나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신용훼손죄 판단이 달라지므로 공문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거래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 사건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입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은 이 기준에 따라 제품 가격과 신기술 여부에 관한 문서는 신용훼손죄의 객체인 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신용훼손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업무방해죄와 법정형이 같습니다.
•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유포인가요?
  원칙적으로 유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는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을 알고 용인했는지를 따집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은 설계자에게 문서를 건넨 것만으로 전파가능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금을 안 준다」고 쓰면 어떤가요?
  허위라면 신용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형법 제313조의 신용에 관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지급 사실이 있다면 허위가 아니어서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 사실을 조금 과장하면 업무방해인가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고 다소 과장된 정도라면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은 허위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덧붙여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형사 고소가 끝나면 민사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상대 회사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3조의 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공문 내용이 사실이라는 자료는 민사에서도 위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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