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뇌물 조사에서 처음엔 빌린 돈이라 하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인정하면 자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스스로 출석했더라도 첫 조사에서 빌린 돈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야 인정했다면 자수가 아니라 자백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은 자백한 사정과 받은 돈을 돌려준 내역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자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인정한 진술을 다시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백과 반성은 자수와 별개로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구청 공무원 A씨는 2025년 하반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스스로 출석했지만 첫 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고, 업자의 진술과 계좌 내역을 제시받은 두 번째 조사에서 업무와 관련해 받은 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A씨는 스스로 출석했으니 자수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첫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면 두 번째 조사의 인정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닙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스로 출석했는데 왜 자수가 아닌가요?

출석만으로는 자수가 되지 않고, 출석해서 범행을 신고해야 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의 A씨도 같은 구조입니다.

첫 조사에서 부인하면 왜 자수가 안 되나요?

자수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데 감경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첫 조사에서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면 그 출석은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닙니다.

자수는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로 외부에 드러나야 합니다. 출석 전에 마음속으로 인정하기로 했더라도 조사에서 부인했다면 자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수가 아니면 자백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하고, 수사 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1조 제4호의 내용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정상참작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수 감경과 같은 법률상 감경은 아니지만, 자백, 받은 돈의 반환, 공직 생활 동안의 근무 태도 같은 사정을 모아 정상참작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받은 금액이 커지면 특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법조는 공소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뇌물 부인 후 자백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첫 조사와 두 번째 조사의 조서를 대조해 언제 무엇을 인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수 주장 가능성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자백 유지 - 이미 인정한 진술을 다시 뒤집지 않습니다. 진술 번복은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받은 돈 반환 -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그 내역을 남깁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 정상 자료 정리 - 공직 근무 기간, 징계 전력 유무, 가족 사정을 정리합니다. 정상참작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 판결 이유 확인 - 자수 감경이나 정상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이 판결에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출석 때 일부 사실은 먼저 스스로 신고했거나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기 전에 신고서를 냈다면 자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조서와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뇌물·횡령 등 공무 관련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스스로 출석만 하면 자수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았습니다. 출석해서 범행을 부인했다면 범행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조사에서 인정해도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아니라 자백입니다.
• 두 번째 조사에서 인정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백으로서 양형에 참작됩니다. 2011도12041 판결은 처음 조사에서 차용했을 뿐이라며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 비로소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성과 자백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마음속으로는 인정하려고 했는데요?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자수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가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사에서 부인했다면 인정하려던 마음은 자수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 자수 감경 주장을 판결이 무시하면 위법인가요?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형의 감면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으면 판단을 명시하도록 하지만, 대법원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 감경이 법원의 임의적 감경이어서 감경하지 않거나 판단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항소에서는 양형 부당과 함께 다툽니다.
• 뇌물죄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수가 안 되면 감경받을 방법이 없나요?
  정상참작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 중 자백, 받은 돈의 반환, 오랜 공직 근무와 징계 전력 없음 같은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면 이 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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