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동료들과 함께 받은 뇌물을 나눴다면 나에게서는 얼마를 추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여러 공무원이 함께 받은 뇌물을 나눠 가졌다면 각자에게서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만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 대법원 93도2056 판결은 700만원을 함께 받고 200만원만 분배받아 쓴 공무원에게 700만원이 아닌 200만원만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돈이 누구 손을 거쳐 얼마씩 나뉘었는지 계좌 내역과 진술로 정리해 두십시오.

함께 받은 뇌물 전액을 혼자 추징당할까 봐 전액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추징은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구청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두 명과 함께 민원인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았고, 그 돈은 팀장 역할을 한 동료가 보관했습니다. 몇 달 뒤 A씨는 그중 200만원만 나눠 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1심에서 A씨에게 700만원 전액을 추징하자, A씨는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추징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함께 받은 뇌물을 나눴으면 각자 얼마를 추징하나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받은 뇌물을 나눠 가졌다면 각자에게서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은 세무서 공무원이 동료들과 함께 700만원의 뇌물을 받아 동료에게 전달했다가 나중에 200만원만 분배받아 쓴 사안에서, 원심이 700만원 전액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며 200만원만 추징했습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빼앗는 제도이므로 각자의 실제 몫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징은 200만원인데 처벌도 200만원 기준인가요?

아니요, 처벌은 함께 받은 뇌물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공모해 받은 700만원 전체에 대해 뇌물수수죄의 책임을 집니다.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받은 총액은 양형과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분배받은 금액은 추징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둘을 나누어 보아야 진술과 변론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받은 돈을 이미 다 썼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돈을 써 버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93도2056 판결 사안에서도 공무원이 분배받은 200만원을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몰수 대신 같은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돈을 쓴 곳이 생활비든 빚 갚기든 결론은 같습니다.

분배받은 돈을 다시 다른 동료에게 넘겼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추징 금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전달 당시의 메신저 기록처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넘겼다고 하면 받은 금액 전부가 자기 몫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공동 뇌물 추징 대응 순서

• 수수 경위 정리 - 누가 처음 돈을 받았고 누가 보관했는지 정리합니다. 공모 범위와 총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분배 내역 확인 - 각자에게 나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추징 금액의 기준입니다.
• 증빙 확보 -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 기록, 메신저 기록을 모읍니다. 실제 몫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판결 추징액 대조 - 판결의 추징 금액이 실제 분배액과 같은지 봅니다. 전액 추징이면 항소 이유가 됩니다.
• 보관 중인 금품 처리 - 아직 가지고 있는 돈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반환 여부와 시점은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배 비율이 불분명하거나 일부가 상급자에게 다시 건너갔다면 수사기록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함께 받은 뇌물은 누구에게서 추징하나요?
  각자에게서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만 추징합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은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추징 금액이 적으면 처벌도 가벼워지나요?
  처벌 범위는 따로 정해집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하여 죄를 범한 사람은 각자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뇌물수수죄의 책임은 공모해 받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배받은 금액이 적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의 형을 이렇게 정합니다. 받은 금액이 커지면 다른 법률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받은 돈을 다 썼으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4조는 받은 뇌물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93도2056 판결 사안에서도 분배받은 200만원을 이미 소비해 몰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 판결이 전액을 추징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93도2056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과 1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200만원만 추징했습니다. 분배 내역을 증명할 계좌 기록 등이 있다면 상소 이유로 추징 부분의 잘못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보관만 하고 나눠 준 사람은 얼마를 추징당하나요?
  자신이 최종적으로 가진 몫을 기준으로 봅니다. 93도2056 판결의 법리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 추징한다는 것이므로, 보관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 부분은 넘긴 사실이 증명되면 그 사람의 몫이 됩니다. 넘긴 날짜와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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