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식에 농약을 탔는데 상대가 토해서 살았다면 어떤 미수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살인미수인 것은 같지만, 넣은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처음부터 사망이 불가능했다면 불능미수, 치사량이었는데 상대가 토해서 살았다면 장애미수가 되어 형의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남편을 독살하려 농약을 탔으나 피해자가 토해 실패한 사건에서 치사량을 더 심리해 어느 미수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사용한 물질의 종류와 양을 감정 자료로 확인해 두십시오.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살인미수 혐의를 무조건 다투어야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미수에 해당하는지, 형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가 먹을 국에 집에 있던 농약을 조금 섞었습니다. B씨는 국을 몇 숟가락 먹다 맛이 이상해 토했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회복했습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가족은 넣은 양이 적어 어차피 죽을 수 없었다면 처벌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미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었는데 다른 사정으로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이고, 불능미수는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가 생길 수 없었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장애미수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애미수보다 형의 감면 폭이 넓습니다.

독을 탔는데 상대가 토했다면 어느 쪽인가요?

넣은 양이 치사량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은 피고인이 남편을 독살하려고 국에 농약 약 8ml를 탔으나 남편이 토해 실패한 사건에서, 사용한 양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해 보이는 자료가 있으므로 치사량을 더 심리해 장애미수인지 불능미수인지 가렸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치사량이었는데 상대가 토해 살았다면 장애미수입니다. 치사량에 크게 못 미쳐 처음부터 사망이 불가능했다면 불능미수가 되고, 그 경우에도 일반인이 보기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여길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됩니다. 살인미수는 형법 제254조에 따라 처벌하며, 기본 형은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스스로 구급차를 불렀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기 뜻으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기 뜻으로 막은 경우를 중지미수라 하고,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다만 상대가 스스로 토했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해 살았다면 중지미수가 아닙니다. 범인이 후회해 직접 토하게 하거나 119에 신고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시각과 경위를 신고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19 신고 녹취와 출동 기록에는 신고자와 신고 시각이 남아 있습니다.

살인미수 대응 순서

• 감정 요청 - 압수된 음식물과 농약의 성분·양을 감정합니다. 치사량 여부가 미수의 종류를 정합니다.
• 사용량 재구성 - 넣은 양과 피해자가 먹은 양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83도2967 판결이 요구한 심리 대상입니다.
• 신고 경위 확인 - 누가 언제 119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중지미수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 범행 동기 자료 수집 - 가정폭력 신고 기록, 진료 기록 등 범행에 이른 사정을 모읍니다.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 피해자 의사 확인 -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회복 가능성을 살핍니다. 가족 사이 사건에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번에 나누어 독을 넣었거나 다른 가족도 음식을 먹은 경우에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범위가 달라져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미수 등 중대 강력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능미수면 처벌받지 않나요?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됩니다.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험성조차 없다면 불능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장애미수의 형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법관의 재량이어서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미수의 기본 형은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감경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치사량은 누가 판단하나요?
  감정을 통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은 사용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해 보이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장애미수로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물질의 종류와 피해자의 체중 등에 따라 치사량이 달라지므로 전문 감정이 필요합니다.
• 후회해서 119에 신고했다면요?
  자기 뜻으로 결과 발생을 막았다면 중지미수가 되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형법 제26조의 규정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신고나 피해자 스스로의 구토로 살았다면 중지미수가 아니므로, 누가 언제 신고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살인미수도 처벌 규정이 따로 있나요?
  형법 제254조가 살인죄 등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살인미수의 법정형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출발하고, 장애·불능·중지 미수의 종류에 따라 감경이나 면제가 적용됩니다.
•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정은 반영되나요?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오랜 가정폭력 피해는 범행 동기와 경위로서 정상 참작 사유가 되고,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주장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미수의 종류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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