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남편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불기소됐는데 유족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유족은 불기소된 교통사망 사고를 다툴 수 있고, 경찰 불송치면 이의신청, 고소 후 검사 불기소면 항고와 재정신청, 고소하지 않았다면 헌법소원으로 다툽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등 유족이 고소할 수 있고, 처분 단계마다 법률이 정한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받은 통지서가 경찰 불송치인지 검사 불기소인지와 통지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처분을 다투려고 처음부터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를 했거나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법률이 정한 불복 절차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5월 새벽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숨졌고, 남편의 오토바이에서는 같은 시각 그 길을 지나간 화물차의 타이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화물차에서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년 11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A씨는 화물차가 현장을 지난 시각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수사라며 유족으로서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망 사고의 불기소처분을 유족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 유족이 고소를 했는지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고소인이 받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핵심은 수사가 무엇을 놓쳤는지 구체적으로 짚는 것입니다. 재구성 사례라면 화물차가 현장을 지난 정확한 시각, 타이어 성분 감정의 신빙성, 다른 차량의 통행 기록이 보완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2026. 10. 2.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통지일부터 3개월로 정해졌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이 함께 와야 합니다.

고소한 유족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어떻게 다투나요?

검찰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고소한 사람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전에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으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고,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고소인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낼 수 없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유족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2008헌마716 결정」은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통상의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충분한 보강수사 없이 한 혐의 없음 처분이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취소했습니다.

헌법소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원안 상담처럼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통사망 불기소 대응 순서

• 처분 단계 확인 - 경찰 불송치인지, 검사 불기소인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이 여기서 갈립니다.
• 기록 열람·등사 - 사고 조사 기록, 감정서, 블랙박스·CCTV 분석 자료를 확보합니다. 수사가 놓친 부분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 보완수사 쟁점 정리 - 통과 시각 산출, 감정의 정확성, 다른 차량 가능성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이의신청서와 재정신청서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 불복 절차 진행 - 불송치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 불기소면 항고 후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고소하지 않았다면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병행 -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결론과 별도로 과실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사고 당시 신호와 도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사고 조사 기록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망 사고 유족을 대리해 불송치·불기소 불복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유족은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이 2026. 10. 2.부터 이 기간을 정하고, 제4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은 어디에 언제 하나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인이 항고를 거쳐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한 유족도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고소인에게는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 고소하지 않은 유족은 어떻게 다투나요?
  헌법소원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2008헌마716 결정은 인지 수사로 시작된 사건에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을 다툴 통상의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하면 고소인으로서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불기소처분이 취소되고 검사가 다시 수사합니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716 결정은 증거와 진술이 맞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보강수사하지 않고 한 혐의 없음 처분이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취소했습니다. 재수사 결과는 새로 확보되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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