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심 선고 전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죄판결이 나오면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 원심 변호인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상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원래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소권이 사라져 변호인도 상소할 수 없지만, 법원이 공소기각을 했어야 할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상고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지금은 사망진단서의 사망 일시와 판결 선고일을 맞춰 보고,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고인의 무죄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사실만 증명되면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사기와 사기미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2025년 봄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법원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다음 날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인이 유죄로 남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원심 변호인에게 상고를 부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재판은 어떻게 끝나나요?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망하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줄 수 없으므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절차를 마치는 것입니다.

항소심 중에 사망했다면 항소법원이, 상고심 중이라면 상고법원이 같은 방식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A씨 사건처럼 항소심 선고 전에 사망했다면 항소법원은 유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사망한 뒤에도 변호인이 상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망을 모르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소권이 함께 사라집니다.

대법원 2025. 12. 15. 자 2023도6106 결정은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도 사실심 법원이 사망을 놓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원심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은 선고 나흘 뒤 사망 사실을 적은 상고장을 냈고, 대법원은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다툴 수 있는 내용은 공소기각을 구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망한 사실만 확인하고 공소를 기각했고, 유무죄 판단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무죄를 판단받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그대로 남으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고인 명의의 유죄 기록이 남는 문제 외에 재산상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몰수나 조세·공과에 관한 법령에 따른 벌금 또는 추징은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 확정 후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처리되면 이런 집행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고로 판결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고기간을 놓쳤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시각과 선고 시각이 같은 날이거나 사망 사실을 법원이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피고인 사망 후 유죄판결 대응 순서

• 사망 일시 확인 -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일시를 확인합니다. 판결 선고 전 사망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판결 선고일 확인 - 판결문과 선고 기일을 확인합니다. 상고기간 7일은 선고일부터 셉니다.
• 원심 변호인 연락 - 사망 사실과 서류를 변호인에게 바로 보냅니다. 변호인이나 직계친족 명의로 상고할 수 있는지 함께 정합니다.
• 상고장 제출 - 피고인이 선고 전에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적어 원심법원에 냅니다. 사망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 공소기각 결정 확인 - 대법원 결정문을 받아 보관합니다. 벌금·추징 집행이나 기록 정정 문의 때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면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같은 사유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유죄나 무죄 판단 없이 절차가 끝납니다.
• 사망 후 나온 유죄판결도 상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소권이 소멸해 변호인 등도 상소할 수 없지만, 법원이 사망 사실을 놓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 원심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가족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나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상소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피고인 사망 뒤에는 할 수 없고, 사망을 간과한 유죄판결은 예외입니다.
• 상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고,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장례 기간과 겹치더라도 기간은 멈추지 않으므로 사망 사실을 아는 즉시 원심 변호인에게 알려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
• 상고에서 고인의 무죄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예외적 상고는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를 기각할 뿐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죄판결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 확정된 벌금은 상속인이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형벌은 상속되지 않지만, 몰수나 조세·전매 그 밖의 공과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선고된 벌금 또는 추징은 재판 확정 후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선고된 판결은 상고로 공소기각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에 사는 동안 공시송달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 구치소에서 낸 정식재판청구서가 7일 지나 법원에 도착하면 무효인가요?
• 항소심이 폐문부재만으로 공시송달하고 저 없이 판결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