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구치소에서 낸 정식재판청구서가 7일 지나 법원에 도착하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감 중인 피고인이 7일 안에 구치소장 등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냈다면 법원에 늦게 도착해도 적법한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상소장에 관한 재소자 특칙을 정식재판청구서에도 준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약식명령 송달일과 구치소에 청구서를 낸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청구서가 법원에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가족이 따로 법원에 다시 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구치소에 낸 날이 기준이고, 법원 도착일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26년 7월, 별건 폭행 사건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등본을 구치소에서 송달받았습니다. I씨는 송달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구치소 교도관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냈는데, 구치소 내부 처리가 늦어져 청구서는 그로부터 4일 뒤에야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I씨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치소에서 낸 정식재판청구서가 법원에 늦게 도착하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수감 중인 피고인이 청구기간 안에 구치소장 등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냈다면, 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 도착했더라도 기간 안에 낸 적법한 청구로 봅니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보는 재소자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도 상소장과 사정이 다르지 않고,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서 공개재판을 받을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이 특칙을 정식재판청구에도 준용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7일을 셉니다. 일 단위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구치소장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7일이고,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이미 기간을 넘겼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청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며, 동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수감 중인 피고인이 회복 청구를 할 때도 구치소장 등에게 청구서를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재소자 특칙은 상소권회복 청구에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수감 중 정식재판 청구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7일 기한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입니다.
•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 - 기한 안에 교도관을 통해 정식재판청구서를 냅니다. 제출한 날짜를 확인받아 둡니다.
• 접수 증명 확보 - 구치소 서신·서류 발송 기록이나 접수 확인을 받아 둡니다. 기간 준수의 증거입니다.
• 기각 결정 시 즉시항고 - 법원이 청구기간 경과로 기각하면 결정에 불복합니다. 구치소 제출일을 증거로 냅니다.
• 정식재판 준비 -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다툴 사실과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감 직전에 송달 주소가 바뀌었거나 구치소 이송 중에 등본을 받았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소자 특칙은 어떤 서류에 적용되나요?
  상소장과 상소권회복 청구, 상소의 포기·취하에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제355조가 이를 정하고, 대법원 2006. 10. 13. 자 2005모552 결정은 정식재판청구서에도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이유서도 제361조의3 제1항 후문에 따라 제344조가 준용됩니다.
• 송달받은 날도 7일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송달받았다면 화요일부터 세어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날로 늘어납니다.
• 가족이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은 제340조와 제341조를 정식재판 청구에 준용하므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피고인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기간도 피고인과 같습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벌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이면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 구치소에 낸 날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구치소의 서류 접수 대장이나 발송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자 2005모552 결정 사건에서도 구치소 담당 직원에게 청구서를 낸 날짜가 확인돼 적법한 청구로 인정됐습니다. 수감자 본인이 날짜를 메모하고 가족에게 알려 두면 나중에 기록을 찾기 쉽습니다.
• 청구기간을 넘긴 이유가 구치소 이송이었다면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이 제345조와 제346조를 준용하므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며 동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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